▲7월 8일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1. 장윤기가 재점화시킨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
경찰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범행을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지로 가닥을 잡아가던 보완수사권 문제가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의 의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
장윤기는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한 후 체포됐다. 경찰은 애초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강간 시도와 경찰간부 아버지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7일 광산경찰서와 수사팀원 등을 압수수색해 김아무개 경사가 근무연이 있는, 장윤기의 아버지(경감)에게 전화를 걸어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쉬쉬하고 있다. 함구하라고 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 경감과 통화하며 "선배님"이라 불렀다고 한다. 경찰 특별수사팀도 증거인멸 혐의로 광산서의 박아무개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9년 '가평 계곡 살인 사건'과 2022년 '부산 돌려 차기 사건', 2025년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치사 사건에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메운 사례가 또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법조계 출신의 민주당 A의원은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B의원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 전당대회에서도 논쟁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의 기류가 당장 바뀔 것 같진 않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번 주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8월 17일 전당대회 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 민주당, 8년 만에 '청년 최고위원' 부활
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을 뽑기로 했다. 8년 전 폐지한 자리를 부활시킨 배경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2030 이탈에 대한 위기감이 있다.
전준위 간사 이연희 의원은 7일 회의 직후 이 같은 결정 사항을 밝힌 후 "선출 방식 등은 9일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준위는 이날 최고위원 경선에서 상위 5명 안에 청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한 청년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안과 국민의힘처럼 별도의 청년 최고위원 경선을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전준위는 청년 최고위원 나이 기준을 4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36)과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24)이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소셜미디어 X에 "당원 직선 청년 최고위원을 제안한다"고 썼고, 송영길 의원도 8일 출마선언에 2030 관련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15년 처음 도입된 청년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당대표였던 2018년 없어졌다.
당시 폐지 배경에는 청년 최고위원의 효용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청년 정체성을 내세워 지도부에 입성했지만 이후 청년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은 전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익명의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지명직으로 두면 벼락출세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사람 1명을 뽑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전준위는 이날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도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하위 후보의 차순위표를 재배분해 당선자를 정한다.
김민석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결선투표를 반영하지 않은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환영했고, 정청래 전 대표도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3. 'TBS 지원' 놓고 충돌 예고한 오세훈과 민주당
서울시의회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TBS(교통방송)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TBS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7일 유효표 117표 중 113표를 얻은 임만균 민주당 시의원을 신임 의장으로 선출했다. 임만균은 "역사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더 단호하게 견제하겠다"며 "오세훈 시정을 논리와 실력으로 압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은 "TBS 정상화는 구성원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TBS 예산 지원 조례를 복구해 공익 매체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총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38석에 불과하다. 민주당 의석 수로는 오세훈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돼도 실제 출연금 편성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오세훈은 5월 11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TBS를 좌지우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기운 방송을 공영방송 이름으로 하는 건 용납 못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서울시도 2024년 9월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에 따라 출연금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세훈은 지방선거 당선 직후에는 "(출연금 지원은) 시의회와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4. 한강 작가 운영하던 서점 문 닫았다
2024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운영하는 독립서점 책방오늘이 7일 문을 닫았다.
책방오늘은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문을 열었다가 2023년 지금의 서울 종로구 자리로 이전했다.
한강은 서울 종로구 책방오늘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서점(건물)이 팔려 (저를 포함한) 세입자가 다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8년 동안 이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건물은 지난 5월 19일 35억원에 매매됐다. 인근 상인들은 노벨상 수상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인근 건물 관리인은 "독자들과 만나는 소통의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익명의 주변 상인은 "작가님이 해외에 나가신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강은 "지금 외국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일단 좀 멈췄다가 정비해서 언젠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차기작에 대해서는 "또 책으로 만나 뵈면 좋을 것 같다"고만 했다.
책방오늘은 소셜미디어에 "다시 문을 열게 될 시기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5. 피선거권 회복한 르펜, 4번째 대권 도전한다
프랑스 국민연합(RN) 소속 마린 르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르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로, 국민연합은 현재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파리 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공금 횡령 혐의를 받는 르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중 2년은 집행을 유예하고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를 찬 채 가택 연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45개월로 정하되 30개월의 집행을 유예했다. 나머지 15개월은 지난해 1심 선고 이후 이미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지난해 1심은 르펜에게 징역 4년과 피선거권 박탈 5년을 선고했지만, 이번 항소심 판결로 르펜은 내년 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르펜은 앞서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이날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TF1 방송에 출연해 "프랑스 국민이 투표의 자유를 되찾아 기쁘다"며 "자격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적 문제이며 최종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와 함께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당선되면 바르델라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르펜은 대법원 상고 방침도 밝혔다. 그는 "상고하면 항소심 판결 효력이 정지돼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회당 원내대표 보리스 발로는 르펜을 "유죄 판결을 받은 범법자"라고 불렀고,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뤽 멜랑숑 대표는 "RN을 투표로 몰아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호남 반도체 성패 마지막 퍼즐 '인재'
▲ 국민일보 = 눈뜨면 1조씩…본 적 없는 삼성전자 영업익
▲ 동아일보 = 삼성전자 영업익 89조, 엔비디아 넘어 세계 1위
▲ 서울신문 = 삼전 영업익 106조 엔비디아 꺾고 1위
▲ 세계일보 = 삼전 영업익 신기원 엔비디아도 넘었다
▲ 조선일보 = 4전 4패…팀유럽에 막힌 K방산
▲ 중앙일보 = 널뛰기에 묻힌 삼전 세계 1위
▲ 한겨레 = 수업중에도 혐오·조롱 거리낌없어진 학생들
▲ 한국일보 = "돈보다 연구 비전" 中 대신 한국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