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6월 27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
X 화면캡처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관련 기사를 링크로 걸면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호남 반도체 입지의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즉 "2023년 시행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서 전남·광주는 이미 '최고점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링크로 건 기사는 <아주경제> 것이었는데, 2023년 실시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전남·광주가 최고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것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더불어 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결정 과정의 결정적 하자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팩트 체크해 보자.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중에 갑자기 용인 발표
2022년 8월 4일부터 '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렸다. 이 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개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를 선정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밝힌 일정
* 추진일정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22.11월) → 지정공모 및 합동설명회('22.12월) → 평가 및 자문 ('23.초) → 지정 ('23.상)
실제 공모절차는 2023년 2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고 3월부터 심사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청서 접수완료 시점인 2023년 3월 15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갑자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심사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 덜컥 발표를 한 것이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시험지를 막 수거해서 채점도 하기 전인데,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 셈이다.
최고 평가 받은 지역은 빠지고, 용인은 심사 전에 발표
당시 윤석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하면서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그렇게 전력도 물도 충분하지 않은 곳에 졸속으로 산단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공모절차는 이미 의미가 없어졌고, '선발표 후대책'이라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대통령이 '확정'이라고 얘기한 것을 합리화하고 짜맞추느라 바빴다.
그리고 2023년 7월 20일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최종 반도체 특화단지로 용인·평택과 구미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당시에 전남·광주는 반도체팹이 아니라 후공정(패키징)으로 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발표된 명단에 최고평가를 받은 '전남·광주'가 아예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공모에 따른 심사도 이뤄지기 전인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용인에 첨단시스템 반도체 산단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도대체 어떤 경위에서 이뤄진 것인가? 그야말로 의문이 꼬리를 무는 상황이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2023년 7월 20일 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보도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잘못 낀 단추를 푸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졸속적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발표과정과 2023년 실시된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력도 물도 충분하지 않은 용인에 원전 10기 분량의 전력과 막대한 용수를 필요로 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의혹 사안이다. 그 진상을 규명해야 꼬인 문제를 풀 해법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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