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한국일보 3면 기사.
한국일보
1. '이재명 유죄 취지' 대법 판례가 '윤석열 유죄' 근거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일보는 1심 재판부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분석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두 가지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사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이듬해 1월 17일에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윤우진과 변호사 간 연락을 주선했고, 전성배가 자신의 부인 김건희를 오래전부터 만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성배에 대해서는 "운세와 관계의 길흉을 말하는 점술적 성격의 인물"이라며 "대선 후보가 이런 인물과 친분을 유지했는지는 향후 국정 운영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 발언은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선거인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해 5월 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유죄 취지로 돌려보낼 때 적용한 법리와 그대로 들어맞는다. 당시 대법원은 "개별 문구를 떼어내 사후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기보다 발언이 이뤄진 상황과 전체 맥락, 표현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해 일반 국민이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를 세웠다.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이 대통령의 2020년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의 근거였던, 이른바 '권순일 대법관 판례'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일 판례는 "토론회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한 부분까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재판부는 관훈클럽 토론회가 윤석열 혼자 언론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고, 전성배 관련 발언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나온 것이어서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냈고, 윤석열 변호인단은 선고 3시간여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 아들 범죄 증거 없앤 '경찰 아버지' 또 나왔다
전라북도의 한 경찰 간부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고교생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없앤 사실이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 산하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26일 경찰 내부망에 자신의 고교생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자 충격을 받아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전주 완산경찰서가 피해 교사의 고소를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 아들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A 경감의 증거 인멸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경찰 가족이 관계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이 경찰청에 보고됐고, 전북경찰청이 사건을 재배당받아 A 경감을 입건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주 A 경감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A 경감의 배우자가 휴대전화 폐기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최근 지역의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거제왕' 논란이 불거지는 등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3. '한국판 코첼라' 만들겠다는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한 대형 K컬처 축제를 내년 12월 서울과 경기 고양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의 장관급 민간위원장을 맡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는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톱스타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미국 코첼라와 롤라팔루자처럼 권위와 신의가 쌓인 축제를 만들겠다"며 이 프로젝트를 '2027 패노메논'으로 명명했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결합한 신조어로, 팬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파급력을 산업으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행사는 내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와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며, 서울아레나에서는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이, 킨텍스에서는 음악 페스티벌과 K컬처 기업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시상식은 배우나 가수가 아닌 팬덤에 상을 주는 방식으로, 팬덤의 활동과 성과를 데이터로 추적해 톱10 팬덤을 선정하고 1위 팬덤은 소속 아티스트가 대리 수상한다. 박진영은 "팬덤을 수치화한다는 데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팬들과 가수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행사 기간 11일간 방문객 52만명, 이 중 외국인 20만명을 유치해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연·전시장 관객 수와 최근 BTS 국내 공연 신청자 수 등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다.
위원회는 2028년 5월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해외 대도시를 순회하는 '패노메논 페스티벌'도 열 계획이며, 박진영은 LA를 첫 도시로 정한 이유에 대해 "해외에 K컬처를 알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영은 2009년 원더걸스를 이끌고 미국 시장에 처음 도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아무도 성공을 안 믿어줘 가슴에 피멍도 많이 들었다"며 "벅찬 그림을 그려보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4.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이 노조 만든 사연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산하에 스타벅스 지회가 결성됐다. 1999년 국내에 스타벅스가 들어온 지 27년 만에 생긴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 첫 노조로, 스타벅스코리아 소속 매장·본사 직원 약 2만3000명이 가입 대상이다.
스타벅스 파트너(일반 사원급 바리스타)들은 2021년과 2024년에도 본사 앞 트럭 시위와 화환 시위 등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자 노조 결성에 나섰다고 한다.
한겨레가 몇몇 직원들을 만나 사연을 물어봤다. 서울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6년째 일해온 파트너 조주연(33)씨는 "회사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벤트를 잇따라 진행해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사와 직접 대화해 노동강도에 걸맞은 임금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새 음료나 굿즈 출시 이벤트가 시작되면 주문이 50~100잔씩 밀려도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9년째 근무 중인 김은정(41)씨는 "이벤트 준비를 위한 연장근무는 인정되지 않고, 출근 전 수십건에 달하는 공지사항과 '고객의 소리'를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공짜 노동"이라고 말했다. 5·18 '탱크데이' 논란 당시에도 현장에 부담이 집중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이용빈 스타벅스 지회장(23)은 "회사가 선불카드 환불 등 대응 지침을 명확히 정해주지 않아 현장 직원이 혼란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파트너 시급은 1만1250원(2026년 기준)으로 최저 시급(1만320원)을 조금 웃돌아,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월 122만원대에 그친다. 김씨는 "3주에 한번씩 희망근무 일정을 제출하지만 전주 금요일까지도 다음주 근무 일정이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빈은 " '공감회'라는 점장급 소통 창구가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선 사항은 없었다"며 노조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5. '나미야 잡화점'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별세
한국영화로도 제작된 '용의자 X의 헌신'(영화명 '용의자 X'), '백야행', '방황하는 칼날'의 원작 소설을 쓴 일본의 추리 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지난 23일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졌다. 향년 68세.
1958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히가시노는 오사카부립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자동차 부품업체 일본덴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소설을 썼다. 1985년 '방과 후'로 일본 추리문학 신인상인 에도가와 란포상을 받으며 등단했고, 이듬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1998년 출간한 '비밀'로 일본추리작가협회상을 받으며 대중적 인지도를 넓혔다.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마나부가 옛 친구인 수학교사의 완전범죄에 맞서는 내용의 대표작 '용의자 X의 헌신'(2005년)은 나오키상과 본격 미스터리 대상을 동시에 받았다. 유가와 캐릭터가 등장하는 연작은 '갈릴레오 시리즈'로 불리며 드라마로도 제작돼 큰 인기를 끌었다.
2012년 출간된 판타지 소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국내에서도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고 연극, 뮤지컬로 공연됐다. 2019년 교보문고가 10년간 소설 누적 판매량을 집계해보니 히가시노는 127만부로 국내소설 부문 판매량 1위에 올랐다.
고인은 생전 106권의 책을 냈는데, 일본 내 누적 발행 부수는 1억 900만부, 번역 출간국은 41개국에 이른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윤석열, 당선무효형… "거짓말로 선거 영향"
▲ 국민일보 = 소신 무너져 무력감 느꼈나 공개 사의 밝힌 정성호 법무
▲ 동아일보 = 尹 '대선 거짓말' 1심 유죄 확정땐 국힘 397억 반환
▲ 서울신문 = '중국판 삼전닉스' 첫날, 인텔 시총 제쳤다
▲ 세계일보 = 尹 '선거법' 집유… 국힘, 397억 반환 위기
▲ 조선일보 = 양도세 실거주 공제 10억대로 제한
▲ 중앙일보 = 경찰에 '48시간 구금권' 준다는 여당
▲ 한겨레 = 다주택자 집 내놓도록 양도세 부담 완화 검토
▲ 한국일보 = "尹, 대선 허위발언" 국힘 397억 반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