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한겨레 5면 기사.
한겨레
1. 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에 민주당 "국회의장이 대형 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한 것을 놓고 여권에서 당혹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조정식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기자 질문에 "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정식의 발언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고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전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아서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 국회의장이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은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 장현주 공보소통수석은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정식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조 의장이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얼떨결에 평소 생각을 말한 것 같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익명의 수도권 다선 의원은 한겨레에 "조 의장이 너무 대형 사고를 쳤다. 야당에게 개헌특위에 들어오라고 하고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다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몇몇 인사들이 연임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동일 선상에 있는 일부의 주장"이라며 "국민 여론상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친이재명계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8월 17일 전당대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임 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당원들이 청와대가 거리를 두는 정청래 당대표 후보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립 성향의 한 다선 의원은 한국일보에 "만약 이 대통령이 연임 시도에 나서는 순간 이 대통령에게 등 돌릴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19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의장실에서 의장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굳이 청와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했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해외 순방 성과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시선이 분산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2. 윤석열 관저 PC에서 '계엄 문건' 무더기 발견
3대 특검(내란·외환, 김건희, 순직해병)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컴퓨터(PC)에 '내란' '계엄' 관련 문건 수십 건이 저장됐던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수본(본부장 김보준 경무관)은 대통령비서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살피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계엄 해제 직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총무정보보안팀 행정관들에게 관저 PC 8대를 반출해 초기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란·외환 특검팀이 수사한 '대통령실 PC 초기화 의혹'과는 별개로 특수본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다.
대통령실 PC 초기화는 윤석열이 탄핵된 이후 이뤄진 데 반해, 관저 PC는 계엄 직후 검경이 앞다퉈 수사에 나선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증거 은폐 등의 목적성이 짙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이 관저 PC들을 디지털포렌식하며 '내란' '계엄' 키워드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수십 건의 관련 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문건 제목과 내용 일부가 복구됐고, 수사팀은 작성 관여자를 조사해 상당 부분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진행 타임라인, 특검 출범 동향보고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강의구는 "관저 PC 관련 폐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이고, 윤재순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 중국 '반도체 굴기'에 코스피도 폭락
중국 반도체 굴기와 미국 빅테크발 AI 거품론이 겹치며 코스피가 폭락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장중 한때 6000선까지 붕괴됐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32.09포인트(10.84%) 급락한 6023.6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의 하락 폭(732.09포인트)은 역대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한 지난달 23일(910.71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기록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14.65%, 13.39% 떨어진 것이 하락장을 이끌었다.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뚫고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고성능 노광장비(빛으로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반도체 핵심 장비)를 자체 생산한다는 뉴스가 나온 여파다. 이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 첫날 중국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오른 D램 생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삼전닉스'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최근 코스피 하락세에 대해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주식 투자하지 않기를 잘했다'는 뜻의 '조모(JOMO: Joy Of Missing Out)'라는 신조어까지 퍼지고 있다.
그러나 증시의 추가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엇갈린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코스피 6000선 이하는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며 "국내 수급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전 고점인 9300선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센터장도 "5000선에 고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지금은 실적 시즌을 계기로 반등 동력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4. 영호남에서 빠진 MZ세대, 수도권·충청으로 간다
최근 4년간 20~39세 MZ세대 인구가 수도권과 충청권으로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지방정부 임기인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인구 순이동을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순유입된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충북 등 7곳이었다.
이들 7개 지역의 MZ세대 총순유입 인구는 23만 8954명으로, 수도권 비중이 90.9%(21만 7322명)에 달했다. 서울은 전체 연령층에서 13만 6182명이 순유출돼 전국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음에도 MZ세대만 6만 6561명이 순유입되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반면 경남(-4만 6075명), 경북(-3만 8524명), 부산(-2만 8502명), 전북(-2만 7326명), 광주(-2만 4453명), 대구(-2만 2286명), 전남(-2만 1439명) 등에서는 MZ세대가 대거 빠져나갔다.
MZ세대 이동에는 주거비용이 핵심 변수로 작동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북 전주시는 MZ세대 1만 5443명이 순유출된 반면, 가격이 조정받은 부산 강서구는 4879명이 순유입됐다. 연구에 참여한 차경천 동아대 경영학과 교수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MZ 인구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증가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5. 구마모토 7.1 규모 지진에 부울경도 '흔들'
일본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가 강진 직후 폭발로 붕괴돼 다수가 갇힌 가운데, 구조 당국이 28일 밤 4명을 구조했지만 여전히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슈 구마모토 지방에서 28일 오후 4시 27분 규모 7.1,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한 여파로 가시마마치의 이온몰에서 폭발이 일어나 건물 2층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당초 이온몰 종업원 중 20~30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조당국은 같은 날 오후 10시 기준 10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폭발은 200명가량이 주차장으로 대피한 뒤 일어났으며, 대피를 돕던 직원 상당수가 건물 안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키시에서도 주택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구마모토·나가사키·후쿠오카 3개 현 7개 지역 약 21만 7000명에게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
한국에서도 이번 지진으로 인한 진동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지진 흔들림 신고는 총 789건으로,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215건(창원 95건 포함), 울산 125건, 경북 69건 순이었다.
창원시청에서는 직원들이 놀라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부산 해운대구 한 사무용 건물에서도 시민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공정가액비율 '다주택 80%' 종부세 강화
▲ 국민일보 = 코스피 '차이나 쇼크' … 장중 6000선 붕괴
▲ 동아일보 = 美-中서 날아든 반도체 악재, 장중 6000피 붕괴
▲ 서울신문 = IMF급 패닉… 국장 한달 새 2000조 증발
▲ 세계일보 = "현 대통령 연임, 국민 선택"… 개헌론 점화
▲ 조선일보 = 中반도체 일어서자, 코스피 주저앉았다
▲ 중앙일보 = 중국 반도체에 당했다, 간신히 6000피
▲ 한겨레 =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국민이 선택"
▲ 한국일보 = 中 반도체의 역습… 주저앉은 삼전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