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동아일보 5면 기사.
동아일보
1.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끼워 넣기 논란
민주당 등 범여권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는 공소기각이 가능한 6가지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범여권은 여기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했다.
이는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24일 열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9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추가된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북송금 뇌물 사건의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새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서 법원을 압박해서 억지로 여기 끼워 맞춰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공소취소가 플랜 A,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기각이 플랜 C"라고 썼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무엇이 '중대한' 위법이고 어느 정도가 '현저한' 일탈인지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역시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남용을 제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민은 "공소기각은 판결을 통해 하는 것이고 (검사가 하는) 공소취소랑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서울 지역 법원의 판사는 한겨레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사자들이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늘어나게 되긴 한다"고 평했다.
2. 한 달 전 9000 찍었는데 37.9% 폭락한 코스피
29일 코스피가 한 달여 전의 사상 최고치(6월 22일 9114.55) 대비 37.87% 하락한 5663.24를 기록했다.
이날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5번째, 코스닥은 역대 14번째로 이틀 연속 동반 발동은 처음이다.
코스피의 7월 월간 낙폭(33.18%)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기록(27.24%)을 상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의 주가 급락은 반도체에 집중된 증시 구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 변동성 확대, 미국 빅테크의 자금조달 우려 등이 겹치면서 비롯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은 5월 이후 50%를 웃돌아 '칩스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역대 최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9.61% 급락했다.
지난해 11월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등 금융당국이 무리한 투자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씨티그룹은 이달 국내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이 56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는 보고서를 냈다. 관련 ETF 시가총액은 지난달 22일 76조 3700억원에서 최근 27조 6400억원으로 급감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같은 기간 16.5% 줄었다. 손실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손실 누적으로 개인의 매수 여력도 현저히 떨어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28일 기준 107조 1994억 원)은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했던 지난달 18일(128조 4086억 원) 대비 약 16.5%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5000~5600선이 코스피 지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향신문에 "현재 코스피 하방 지지선은 5600선인데 장중 그 아래까지 위협받은 상황"이라며 "워낙 투자 심리가 냉각될 대로 냉각되다 보니 지금 주가 지수대가 바닥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3. '젠슨 황의 저주' 작용했나?
조선일보는 최근 시황과 관련해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방한하거나 한국과 대규모 협력을 발표할 때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젠슨 황의 저주'라는 말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황은 지난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SK그룹과 5000억달러(약 733조원)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지금은 한국 AI 황금시대"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사흘간 외국인이 11조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코스피는 29일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젠슨 황의 저주'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방한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은 그해 10월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깐부 회동'으로 친목을 다지더니 GPU 26만장 공급을 약속했다. 코스피는 다음 거래일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이틀 연속 5.2% 하락했고, 11월 한 달간 외국인이 14조 426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올해 6월 5일 피지컬 AI 협력을 명목으로 한 사흘간 방한할 때도 '저주'가 작동했다. 코스피는 앞서 5월 26일 처음 8000을 돌파했으나, 그의 방한 첫날 5.54%, 마지막 날엔 8.29% 급락했다. 하락 원인은 그때그때 달라 지난해 11월은 AI 거품론, 지난달은 브로드컴발 충격, 이번엔 중국의 노광장비 국산화 소식과 창신메모리(CXMT) 급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신문은 최근의 5000억 달러 파트너십 계획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신규 투자보다는 조건부 양해각서(MOU) 수준에 그친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선 '깐부회동'에서 약속한 GPU 26만장도 한국이 값을 치르고 사는 구조였고, 공급 시기 역시 조건부 MOU였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최근 발표했거나 논의 중인 AI 거래 규모는 7500억달러를 웃도는데, 여기엔 SK그룹과의 5000억달러 상호 구매·공급도 포함된다.
이런 대규모 투자·금융 지원이 결국 자사 칩 판매로 되돌아온다는 '순환금융' 논란도 재차 불거지고 있다. 황은 앞서 코어위브 투자를 두고 "기업들이 조달해야 할 자금 총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순환적이라는 발상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4. '투표지 부족' 대응 달랐던 대구·서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사전 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 대비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대한 지역 선관위 대응이 각기 달랐던 정황을 포착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구시 선관위가 공문 수신 뒤 구·군별 대응책을 마련한 반면, 서울시와 송파구 선관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서울시와 송파구에 직무유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합수본은 전날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선거1계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시 선관위 참고인들은 조사에서 무대응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상황과 달리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 당일 업무연락 1시간 뒤 선거과장과 기획계장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구 서구선관위는 사전 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의 용지 인쇄매수를 절상(올림)해 평균 인쇄비율을 61.68%까지 높였다. 비산2·3동 제1투표소는 애초 1422장이던 인쇄분을 1500장으로 늘렸다. 달서구도 신당동 일부 투표소에 용지 100매씩 추가 배부를 예상해 일련번호를 미리 작성했다. 대구 북구·수성구·달성군과 경기·충남·경북 등에서도 업무 연락을 두고 최소한의 대처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반면 서울에선 강남구 선관위만 유일하게 용지 부족 시 무번호 용지 대응을 내부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 그래미상 보이콧한 BTS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2월 7일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앨범 '아리랑'을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그래미 어워즈를 심사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등 5개 부문을 신설한 것에 대한 보이콧으로 풀이된다.
레코딩 아카데미는 "아시안 팝이 세계 음악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힘 중 하나"라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지만 케이팝 팬들 사이에선 "케이팝 가수만 이 장르에 가두고 주요 부문상은 주지 않으려는 유리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BTS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BTS는 앨범 '아리랑'과 싱글 '스윔'으로 미국 빌보드 앨범과 싱글 차트 1위에 올랐다.
앞서 2021년엔 흑인 팝스타 더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츠'의 대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래미상 후보에 전혀 오르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올해 68회 시상식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삽입곡 '골든'이 상을 받았지만,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는 무관에 그쳤다.
BTS 멤버들은 각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경향신문에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BTS가 입장을 낸 만큼, 관련 논란도 대중음악계에서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TS 소속사 하이브의 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다른 소속 아티스트들은 출품 의사가 있으면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보완해도 여전히 성긴 보완수사요구권
▲ 국민일보 = '정책 실기' 무너진 투심 개미들 패닉셀 '피눈물'
▲ 동아일보 = 연이틀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초유의 '패닉'
▲ 서울신문 = 60조원 번 하닉도 '패닉셀' 못 막았다
▲ 세계일보 =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공소기각' 사유 막판 추가
▲ 조선일보 = 이틀 만에 865조원 사라졌다
▲ 중앙일보 = 개미들이 항복한 날
▲ 한겨레 = 하이닉스 최대 실적에도 6천피 붕괴
▲ 한국일보 = 與 형소법 최종안 '공소기각 사유 추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