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한국일보 6면 기사.
한국일보
1. 소셜미디어 글과 생중계 횟수 줄이는 대통령, 왜?
이재명 대통령이 8월 들어 소셜미디어 X 게시글과 회의 생중계 활용 빈도를 크게 줄이는 등 대국민 소통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한국일보 분석에 따르면 6월 78회, 7월 81회였던 이 대통령의 X 게시글 수는 8월 들어 27일까지 31회로 급감했다.
건수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표현방식의 변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주식거래 혐의로 한미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26일 공유하며 "주식시장 불법거래 이제 안 됩니다"라고 짧게 논평했다. 앞서 비슷한 사건에 "주가 조작 패가망신"(7월8일), "패가망신하는 주가 조작 이제 그만하라"(6월13일)고 경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어조가 눈에 띄게 누그러진 것이다.
생중계 회의도 뜸해졌다.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75분 회의 전체가 생중계됐지만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회의는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27일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소통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원씨앤아이가 22~24일 전국 18세 이상 2001명을 휴대전화 ARS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 대통령 긍정 평가는 38.9%로 직전 조사보다 4.0%포인트 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 소셜미디어 소통이 활발했던 김용범 정책실장도 6월 8건, 7월 9건이던 페이스북 글을 8월 12일 이후 2주 넘게 올리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5일 이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회장 취임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통 지지층의 실망을 달래기 위해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인선' 기조에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구조개혁, 공공기관 이전 등 정책 면에서 속도 조절이 있을지 몰라도 방향성에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 '반도체 투자' 지렛대로 '배임죄 폐지' 추진하는 속내
청와대가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특례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앞서 관련 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을 앞둔 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배임죄가 없어지면 대통령의 재판에서 배임 혐의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배임죄 폐지는 당초 법무부가 현행법을 유지·보완하는 안과 폐지 후 대체 입법하는 안을 두고 고심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배임죄 '존치'로 기운 법무부에도 '폐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남권 반도체 투자가 지렛대가 됐다. 익명의 여권 핵심 인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배임이라며 정치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런 여지를 없애려면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한 입법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올해 1월 16일 정당 지도부 오찬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대주주 사익 추구를 막는 핵심 장치가 사라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청와대 참모들과도 논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배임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마구잡이로 적용됐다"며 "폐지하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법 공백도 무시할 수 없어 존치 의견이 더 우세했다"고 전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폐지를 밀어붙이면 대통령 재판 지우기란 공격을 받을 게 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 대통령 재판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특검법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역풍 때문에 보류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공소취소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청와대 측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면서도 "배임죄 적용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3. '기초연금 개편안' 브리핑 전격 취소한 정은경 장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연동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언론에 공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28년 86.6%,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도 3단계로 차등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은 내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르고 20~40% 구간은 각각 35만 9000원, 36만 7000원을 받는다. 40%를 초과하는 수급자는 현행 35만원을 유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소셜미디어 X에 "수백만원의 월수입이 있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하후상박 방식을 제안했고, 정은경도 6월 11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은 노인 빈곤 해소에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익명의 연금 전문가는 한겨레에 "그동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선정 방식을 바꾸면, 매년 달라지는 기준에 따라 수급자 수가 달라지고 현재보다 더 많은 탈락자가 생긴다"며 "이에 대한 설계가 촘촘하지 않으면 대상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부정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2시 직접 브리핑하려고 했다가 예정시간을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는 "개편안의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령층 표심 이탈을 우려했다는 말이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에 "수백만명이 받는 기초연금을 개편하면서 공개 토론이나 당사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조선일보에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더 커진다"고 했다.
4. 두 달 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주담대 8% 넘을 수도
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리며 두 달 연속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주식에 투자한 가계대출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5~7.17%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연말까지 가산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커 금리 상단은 조만간 8%대를 넘어설 수 있다. 6억원을 8% 금리로 빌리면 매달 이자만 400만원에 달한다.
신용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27일 기준 5대 은행 대표 신용대출(6개월 변동) 금리는 4.75~5.95%로 상단이 6%에 근접했다.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 3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 관련이 1190조 8000억원, 기타 대출이 700조 5000억원이다. 7월 신규 대출 취급액 기준으로는 79.0%가 변동 금리를 선택해 기준금리 인상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국일보에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인상, 총량 규제 등으로 주춤했던 부동산 거래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5. 네팔 대홍수 원인은 녹아내린 빙하와 암석 붕괴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히말라야 고지대 빙하와 암석이 함께 무너진 '빙암 붕괴'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수 성향 조선일보와 진보 성향 한겨레 등 대부분의 신문이 이념 지형과 무관하게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를 한목소리로 지목했다. 국경 상류 물길을 여전히 얼음과 토사가 막고 있어 2차 홍수 우려도 남아 있다.
사망자는 당초 최소 362명으로 집계됐으나 28일 현재 389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도 1500명을 넘어섰다. 무너진 얼음과 토사가 렌데강을 일시적으로 막아 '자연댐'을 만들었다가 터지면서 강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졌다는 게 유력한 가설이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ICIMOD)는 "히말라야 빙하 두께가 2000년 이전엔 연평균 34㎝ 줄었지만 이후엔 73㎝씩 줄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2023년 최근 30년간 네팔 설산 빙하의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진호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장은 중앙일보에 "지구 온난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온난화가 지속되면 이 같은 대형 기후 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히말라야 16좌를 등정한 산악인 엄홍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빙하가 줄어드는 게 보였다. 빙하가 녹으면 이번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빙하 붕괴 '기후 연쇄폭탄' 터졌다
▲ 국민일보 = 기후변화, 히말라야 할퀴다 1800명 사망·실종 대참사
▲ 동아일보 = 무너진 히말라야 빙하, 네팔 홍수 참사 불렀다
▲ 서울신문 = 마른하늘에 '빙하 홍수' 온난화가 깨운 새 폭탄
▲ 세계일보 = 실종자 생사 모르는데… '2차 홍수' 공포
▲ 조선일보 = 광주 대체할 격납고 미사일·드론 무방비
▲ 중앙일보 = 녹아내린 빙하, 대홍수 재앙 불렀다
▲ 한겨레 = 두달연속 금리 인상 '물가 불안' 긴축결정
▲ 한국일보 = 무너진 빙하·암석, 급류로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