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경향신문 4면 기사.
경향신문
1. 여성단체의 '용혜인 자격 미달' 성명이 뼈아픈 여당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 정국 시작과 함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혜인은 8월 31일 "기본소득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원외 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용혜인 의원 1석과 연계된 정당 경상보조금과 보좌진 인건비, 의원실 운영·의정활동 지원 등을 합치면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기본소득당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용혜인의 남편 박기홍이 기본소득당 당직자(전략기획부총장)인 점을 거론하며 "정당 보조금을 받기 위한 꼼수 아니냐",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1인 정당'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기홍은 기본소득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으며, 차기 지도부 선거에는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용혜인은 미끼일 뿐, (이번 개각의) 본질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용혜인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여성단체에서 비판 성명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끓어오르자 여당에서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며 "용혜인은 장관 자격 미달"이라고 논평했다.
용혜인의 장관 지명에 환영 논평을 냈던 신현영 대변인은 8월 31일 사견을 전제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에서 "정당이 사실상 소멸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심정일 것"이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를 청문회 기간까지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민주당 초선의원은 한국경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기보다 후보자가 스스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중앙일보에 "부동산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등 돌린 2030 남성의 이탈이 거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 플라스틱 폐기물 양산한 '기후동행카드'의 역설
서울시가 탄소 저감을 목표로 도입한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2년 만에 기후동행패스로 개편되면서 예산 낭비와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영실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출시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실물카드 누적 판매량은 6월 기준 349만 9186장에 달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1일 이 카드를 '기후동행패스'로 전환하면 기존 실물카드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17.5톤 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기 발급된 폴리염화비닐(PVC) 카드는 155만 2019장으로, 통상 카드 한 장 무게(5g)를 고려하면 7.8톤의 쓰레기가 나오는 셈이다. PVC 카드는 매립 시 완전 분해까지 1000년 이상 걸린다.
이영실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정책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수백만 장의 플라스틱 쓰레기만 남기게 된다면 심각한 정책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판매된 기존 카드와 나머지 재고들을 수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폐기 방안에 대해선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4월 고유가 지원 대책으로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50% 페이백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페이백 환급을 위해 제출한 1068억원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미주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K-패스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4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울시 재정을 크게 아낄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자체 예산 100%가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3개월 페이백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3. 삼전닉스 직원들, 성과급 받아 집·테슬라 샀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성과급이 이천·화성·평택·용인 기흥·청주 흥덕 등 5개 반도체 수혜 지역의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평택시에는 삼성전자가, 이천시와 청주시 흥덕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천의 전국 대비 주택 관련 소비 증가율은 성과급이 지급된 올해 2월 9.2%포인트에서 6월 22.2%포인트로 뛰었고, 동탄 주택 매입 건수는 올해 1~6월 158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입 건수(155건)를 넘어섰다.
특히 5개 지역 거주자의 올 1~6월 월평균 테슬라 인도량은 지난해보다 105.6% 늘어 전국 평균(77.2%)을 크게 웃돌았다. 동탄 아파트값은 8월 넷째 주 전주보다 0.54% 올라 상승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청주 흥덕구는 이천과 달리 주택보다 자동차·백화점 명품 등 고가 소비 증가가 뚜렷했다. 자동차 소비는 100원 중 43원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근로소득으로 돌아오는 금액은 17원에 그쳤다. 고가 재량소비재도 47원이 유출되고 23원만 근로소득으로 환류했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이천이 청주보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보니 관련 주택 매입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4. 임기 4개월 남은 동북아재단 이사장, 교육부 장관 고소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재단 정관 18조 2항은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은 이사장이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개최 일시·장소를 명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지향 측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가 일시와 장소까지 지정한 것이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7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다섯 차례 이사회 소집 공문을 보내며 모두 서울 정부청사 등 일시·장소를 못 박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요청하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일시와 장소를 정해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박지향이 울릉도·독도 답사 사업비 2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며 지난 7월 28일 업무상 횡령을 이유로 직무를 정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1일 박지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박지향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단 이사장에 임명한 박지향은 임기를 4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교육부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직무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라'는 결정에 대해 지난 27일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과 별개로 박지향 해임 절차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은 직무정지를 취소한 게 아니라 1심 판결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유지하게 한 것이며, 이사회 해임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해임 추진은 박지향이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5. 트럼프 "이란전 안 도운 한국 기억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당시 도움을 주지 않은 한국을 콕 집어 비판하며 "기억해두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송된 폭스뉴스 '선데이 나이트 인 아메리카' 인터뷰에서 "미국은 나토와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며 "왜 우리가 그들을 계속 도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에 4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는데 이란 관련 지원을 요청하자 '차라리 안 하겠다'고 하더라"며 "나는 스스로에게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의 실제 병력 규모는 약 2만 8500명이지만 트럼프는 병력 규모를 부풀려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우리를 도와줄 의지가 없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 될 순 없다"며 "우리는 앞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한국의 이란전 지원 거부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16일에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이란 전쟁 지원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달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후반부 반격 작전은 실시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그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 상당량을 수입한다는 점을 들어 군함 파견과 이란 작전 동참을 거듭 요구해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처방약으로 시작 필로폰까지 갔다
▲ 국민일보 = [대홍수 참사 네팔 이찬희 기자 르포] "왜 우리가 당해야 하나" 네팔 기후 불평등 성토
▲ 동아일보 = 1조 쏟은 '국민취업지원' 42%가 일자리 못 찾아
▲ 서울신문 = 무임승차에 투잡 논란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 세계일보 = 보완수사 요구 뭉개는 경찰
▲ 조선일보 = 논란의 부동산 세제 국회에 공 넘긴 정부
▲ 중앙일보 = 정부가 주식 외쳐도 국민은 집 바라본다
▲ 한겨레 = '부동산·공소취소' 개각이 마주한 큰산
▲ 한국일보 = "李 공소취소용 법무장관" "음해성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