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동아일보 5면 기사.
동아일보
1. 개각 발표에서 빠진 김용범, 결국 하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된 지 1년 3개월여 만에 전격 사퇴했다.
자신의 주도로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김용범은 사표를 내기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야당 질의에 답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불참을 통보하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의 사의를 여러 차례 확인한 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인 1일 오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 등에서 김용범의 국회 출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번 국회 출석 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인 것 등도 부담이어서, 이런 점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김은혜가 "따님한테도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라고 묻자 김용범이 "어떻게 가족을 엮어서 말하냐"며 격하게 반발한 사건을 지칭한다.
국민의힘은 이후에도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는 점을 들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증권사의 수익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펴 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재선 의원은 한국일보에 "부동산, 주식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김용범이 부담을 느끼고 용단을 내린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당내에서 레버리지 ETF로 수많은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용범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에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용범이 물러나자 30일 개각에서 빠진 외교·통일 등 일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추가 개각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인적 쇄신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없다면 추가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추가 부처 개각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의 추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비거주 1주택자 증세' 부동산세 후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정부가 당초 내세운 실거주 우대 원칙이 후퇴하면서 세제개혁의 동력이 꺾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원안대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자는 9억원 축소안을 접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공제도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려 총 12억원을 맞췄고, 보유세 부담 상한도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했다.
투자자 반발을 부른 ISA 개편안도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제한을 철회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고가 주택 종부세율 인상은 원안대로 추진하며,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는 8월 31일까지도 정부 원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그런데 김용범이 정책실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과 맞물려 급하게 수정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기존 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막판에 일부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실거주 우대 취지엔 동의하지만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거주·비거주 공제 차등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의 세제안 수정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엇갈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수정된 건 정부가 그만큼 개편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반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한겨레에 "정부가 한마디 설명도 없이 물러섰다"며 "강하게 저항하면 후퇴한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준 점은 특히 정부의 개혁 동력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조국 "대통령의 임기 후 재판, 유죄 가능성 높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조국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표적 수사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중지된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조국의 지적이다.
조국은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를 선고한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에서 제시한 법리를 그대로 가져온 상황에서는 유사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
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민주당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조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4.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1일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패키지 지원액 약 700억원에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200억~300억원이 더해져 종전보다 1000억원 가량 지원 규모가 불어나며,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500억원 안팎이 투입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립대가 국가 균형 성장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 분야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하고 LG전자·한화 등과 계약학과를 만들어 국내 최대 규모 AI 단과대도 조성한다. 전남대는 반도체·미래에너지 특화 '첨단융합대학'을 세워 앰코테크놀로지·삼성전자·한국전력 등과 공동연구소를 확대한다.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손잡고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해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배터리 인재를 키우게 된다.
그러나 탈락한 대학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탈락한 거점 국립대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프레젠테이션 기회도 없었고 심사 후 배점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 미리 선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도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실제 역량과 무관하게 '탈락 대학' 낙인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교진은 브리핑에서 "국토 공간 대전환 같은 범정부 정책에 맞춘 기준으로 선정했다. 지역 안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5. 일 늘어날까 봐 실종 사건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 아무개 경장(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이 업무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가 담당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로 25건의 허위 종결·해제 사례가 드러났다.
추가로 확인된 25건 중 15건은 실종자가 살아 있는데도 부 경장이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로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했고, 나머지 10건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연락됐다"며 허위 종결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사건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업무를 회피하려는 부 경장의 무사안일이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경찰은 "상급자들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대기발령 중인 전·현직 부서장 등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의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않아, 검찰이 넘겨받아 보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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