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
1. 법무장관 지명 전 식약처장에 한 문자·전화, 청문회 쟁점 부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 시절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낸 문자가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일 페이스북에 김승원이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제넨셀입니다, 국부 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 내용은 2024년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강아무개 경희대 교수(제넨셀 창립자)의 1심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대학원에 다니던 여성 기업인 양아무개씨와 강 교수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교수가 그해 10월 6일 "10월 12일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토로하자 양씨는 "김승원 의원에게 연락하겠다. 승원 오빠가 지금 현재는 사실 실세나 마찬가지다. 법에 관련된 현안에 다 체크해 주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저쪽(민주당)에다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원이 변호사이던 2013년 양씨가 강남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은 "김승원이 판사 시절부터 양씨와 친분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가 김승원에게 "제넨셀이 빨리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김승원은 "오케"라고 답했다. 김승원은 이후 김강립에게 전화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같은 날 양씨가 알려준 담당 부서명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자를 다시 보냈다.
김강립은 "염려해주신 건은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답장했고, 식약처는 2주 뒤인 그해 10월 26일 제넨셀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양씨는 강 교수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주신 김승원 의원님께 500만원 후원금을 부탁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김승원은 후원금 계좌번호를 묻는 양씨에게 "고마워"라면서 번호를 알려줬다.
강 교수가 김승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려 했지만 연간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이런 정황을 확인하고도 실제 후원금이 전달되지 않았고,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김승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은 2025년 2월 14일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승원 측은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 박선원 "공소취소 의원 모임은 '에러'였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 "공소취소를 최종 목표로 하는 조직처럼 비친 것은 '에러(실책)'였다"고 말했다.
박선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모임이 추진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선원은 "올해 초 동료 의원이 조작기소 대응을 함께 할 의향을 문자로 묻기에 당연히 하겠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8~10명이 조작기소에 대응해 왔던 터라 그 정도 규모로 생각했는데 100명이 넘어버렸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왕창 들어왔다"고 말했다.
박선원은 "당내에선 계파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당 밖에서는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았다"며 "의도치 않게 툭 튀어 오른 상황으로 대통령께도 부담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선원은 "냉정하게 말해서 모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하지 못했다. 국민의 이해도 구하고 야당의 반발이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공소취소는 없다고 하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냐"는 물음에 "그러면 오히려 조작기소는 없었다고 인정한 것처럼 역공을 당할 것이다. 연임 개헌 논란도 안 한다고 말하면 '애초에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할 게 뻔하다"고 답했다.
그는 모임의 공동대표를 하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김승원에 대해서는 "그가 공소취소라는 목적 지향성을 보인 적이 없다. 합리적이고 차분하며 포용적인 장점이 있는 분"이라고 옹호했다.
3. 용혜인, '가족소득당' 논란에 "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기본소득당 회의 자료에 따르면, 용혜인의 남편 박기홍씨는 기본소득당 창당 사흘 만인 2020년 1월 22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당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날 '회의 결과 공지'를 보면 회의 참석자는 용혜인, 참관인은 박기홍 두 사람뿐이었다. 이후 당은 사무총장 임명이 다음 회의에서 인준됐다고 설명했다.
박기홍은 두 달 뒤 상임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고 이후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회계보고서를 보면 박기홍은 매달 20일 296만원에서 307만원의 급여를 당으로부터 받아왔고, 지난 2월 설 명절에는 80만원의 상여금도 챙겼다. 용혜인은 국회의원 세비로 매월 약 13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의 의원 보좌진 9명 중 적어도 5명이 기본소득당 당직이나 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채워졌고, 국회 홈페이지에 보좌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측근들만 기회를 독식해 온 폐쇄적 구조가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측은 한국일보에 "당직과 원내 인사 간 이동은 특히 진보정당에선 일반적 사안"이라면서 "인사 변동은 장관직 지명과 관계없이 의정활동 차원에서 예정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며 용혜인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용혜인의 '장관-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그를 후보자로 지명한 청와대의 고민도 깊다.
한겨레가 "청와대에서 의원 겸직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용혜인 쪽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전하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용혜인은 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의원직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준비하며 입장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4. 백해룡 "중수청장 후보 검증 중인데 왜 징계하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2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자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배제 수단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었던 백해룡은 이날 자로 경무부 경무기획과로 대기발령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기능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해룡은 세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감찰을 받아왔다.
백해룡은 2일 페이스북에 "국민 천거를 받아 지난달 28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에 응했고 현재 대통령비서실 인사검증을 받고 있다"며 "인사검증이 한창인 이 시점에 왜 대기발령을 내렸느냐"고 적었다. 그는 박정보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자신의 후보 천거와 검증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백해룡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시절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며 경찰 지휘부의 외압을 주장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서울동부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지난해 10월 백해룡도 합류했지만, 합수단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후 그는 사건 기록 5000쪽 가량을 무단 반출했고 지난 7월에는 블로그에 이 내용을 공개한 뒤 추가 감찰을 받았다.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백해룡과 여러 차례 충돌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최근 중수청 수사관으로 지원했다. 임은정은 백해룡이 한 수사를 두고 "경찰의 '답정너' 수사와 여론전 등 개인적 일탈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백해룡은 조선일보에 "자리에 욕심은 없지만 역량은 있다고 생각해 검증에 응한 것"이라며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관 지원 의향은 없다"고 밝혔다.
5.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 3일 발표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일부 부처의 연내 이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이 아니어서 별도 법 개정 없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와 함께 현행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외 대상에서 빼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의 구체적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지고 기능 개혁 방향만 우선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350곳 안팎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놓고 공론화를 거쳐 10~11월쯤 세부안을 순차 공개할 계획이며,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집적 배치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청사 확보 방안 재조율로 발표가 미뤄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기업은) 분산하니 집중 효과가 떨어져 이번에는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국채 금리 연쇄 급등
▲ 국민일보 = 김승원 '청탁' 용혜인 '언더조직' 파장
▲ 동아일보 = 부동산세제 더 완화한다 與 "보유공제 폐지 연기"
▲ 서울신문 = 세제 유턴에 환영·반발 한지붕 두토끼 딜레마
▲ 세계일보 = 커지는 김·용 논란… 청문정국 뇌관 부상
▲ 조선일보 = 기초연금 수급자 35%만 '빈곤 노인'
▲ 중앙일보 = 매일 이자만 1억원 시한폭탄 지방재정
▲ 한겨레 = '청탁 문자·겸직 고수' 청문 정국 뇌관으로
▲ 한국일보 = '정의·공정' 멀어지는 인적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