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중앙일보 6면 기사.
중앙일보
1. '선명성 드러내는 과격 선동'에 우려 표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자신을 겨냥해 "개혁이 후퇴했다"고 반발하는 김어준과 유시민 등 친여 빅스피커와 범여권 강경파 정치인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게 신문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하며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일부의 순수한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한겨레에 "이 대통령이 개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지지층 사이에서 있으니 그런 걸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는 방법론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게 내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의 친명계 핵심 의원은 조선일보에 "추미애 경기지사와 유시민·김어준씨 말은 조언이 아니라 민주당을 둘로 쪼개는 수준의 악담"이라며 "대통령도 더는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중에서 주목할 사람은 추미애다. 추미애는 이 대통령이 글을 올리기 전인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라며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한 것을 비판한 셈이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도 추미애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13일 오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경기도의회에서 주최한 '국민과 함께한 검찰개혁' 행사에서도 "만약 집요한 검찰 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할 때, 대통령 혼자 '내가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나는 괜찮다'고 해서 덮어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1년 전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라며 지지층의 이해를 구한 상황을 꼬집어서 한 말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계는 추미애의 발언에 반발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사님은 이제 법사위원장이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국정동력을 훼손하고 국민 불신만 가중하는 자해정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썼다. 추미애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밖에서 쏟아지는 비야 어쩔 수 없으나 함께 우산이라도 들어줘야 할 우리가 우산을 거둬 대통령을 홀로 비 맞게 하는 광경은 보기에 민망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2. 브로커 양씨, 김승원에게 '신약 부작용' 빠진 자료 전달
브로커 양아무개 씨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며 2021년 10월 7일 약의 부작용이 빠진 자료를 전달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ES16001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의 4쪽 분량 자료에는 인도에서 이뤄진 임상 2상에서 "복용 6일째 환자의 95%가 회복됐다"는 내용 등 긍정적 결과만 담겼고, 안전성 평가에서도 "사망 동물 관찰되지 않음"이라고만 적혔다.
김승원은 5일 뒤 양씨와의 통화에서 "이메일 보낸 거 봤는데 지금 이 약품 이름이 ES16001이야?"라며 물었다. 이후 양씨가 "지금 되게 데이터가 좋아요"라고 하자 김승원은 "95% 회복, 뭐 이렇게 나오네"라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21년 6월 인도의 임상 2상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넨셀에 전달했지만, 이 내용은 문건에서 빠졌다. 2021년 7~8월 진행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약물 투여 후 폐사하고 살아남은 개체들도 위중한 상태로 심한 폐 비대증이 관찰된 사실도 담기지 않았다.
김승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양씨가 보낸 자료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뒤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13일 답했다.
법조계 평가는 엇갈렸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비전문가인 김승원이 문건 요지를 대략 검토한 뒤 전달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치료제가 국민 다수에게 쓰일 상황이었던 만큼, 전달 전 자료를 충분히 크로스체크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 2상 승인을 받아낸 치료제가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2년 임상 2상에서 환자 93명에게 실제로 이 치료제를 투약했다. 식약처는 한국일보에 "실제 임상이 이뤄진 93명과 관련해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대상자들에게 약물 부작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는지는 현재로선 파악이 힘들다"고 밝혔다.
김승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3. 장관직 대신 '11억 국고보조금' 택한 용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 끝에 13일 오전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두 차례 의원에 당선된 용혜인이 장관 후보만 포기한 것을 놓고 소속정당(기본소득당) 앞으로 나오는 막대한 액수의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의석이 용혜인 1석뿐이라 그가 물러나면 원외 정당이 된다. 원내 1석을 기반으로 받는 경상보조금은 연간 약 11억원 규모이며, 의원실 보좌진과 특별당비 등 조직·재정 기반도 의원직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배우자 등 가족이 당 운영에 관여했다는 '가족정당' 논란까지 겹치며 비판을 키웠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되고도 '비례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본소득당을 두 번 연속 원내 정당으로 만든 데 대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혜인의 낙마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되돌리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28년 총선 전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4. MBC 새 사장에 노조위원장 출신 이성주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경영이사가 내정됐다.
일반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2일 총 8명의 지원자 가운데 4명을 심사해 이성주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13일 이성주와 전동건을 공개 면접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어진 표결에서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성주를 내정자로 선정했다.
이성주는 1995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보도국 경제부장, 미디어기획국장 등을 거쳤다. 2013~2015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을 지냈고, 2024년부터 iMBC 경영이사로 일해왔다.
이성주는 최종 면접에서 "MBC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경주마처럼 오직 집중하겠다"며 "사람을 쓰는 일로 저를 선택해 주신 분들을 걱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는 경영계획서에서 '뉴스데스크' 정시성 회복, 총괄프로듀서 중심 제작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드라마 왕국' 재건, 인공지능 뉴스준칙 제정, 지역계열사 사장 선임 시 러닝메이트 공모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성주는 14일 오전 11시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사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5. '신군부 핵심' 정호용 사망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관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사망했다. 향년 94세.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정호용은 최근 건강이 악화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받다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날 오전 숨을 거뒀다. 유족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며,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정호용은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한 뒤 자원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했다. 이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교해 전두환·노태우와 동기가 됐고 하나회 초기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전두환 정권에서 육군참모총장과 내무부·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1988년 총선에서 민주정의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5공 청산 여론 속에 이듬해 1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생전 행적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간 특전사령관이었던 그의 역할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정호용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작전 현안을 보고받는 회의를 주재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고, 1980년 5월 22일 박충훈 당시 국무총리 서리의 광주 방문 당시 촬영된 영상에도 그가 군 관계자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나왔다.
그러나 정호용은 자신에게는 광주 진압작전 지휘권이 없었다며 법원이 인정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수용하거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은 그에게 반란 중요임무 종사와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약 8개월 만인 그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특별사면됐다.
2025년 5월 14일에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가, 5·18 유혈진압 책임 논란이 일자 발표 약 5시간 만에 위촉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여당 결단 요구에… 결국 물러난 용혜인
▲ 국민일보 = 與 손절에… 의원 쥐고 장관 놓은 용혜인
▲ 동아일보 = 용혜인, '민주당이 물러나라 했다'며 자진사퇴
▲ 서울신문 = 지지율만 까먹고 결국 물러난 '용'
▲ 세계일보 = 용혜인 결국 낙마 이젠 '김승원 정국'
▲ 조선일보 = 龍은 의원직 사수, 與는 김승원 사수
▲ 중앙일보 = 믿었던 HBM마저 중국 다 쫓아왔다
▲ 한겨레 = 용혜인 결국 사퇴…장관 인사 네번째 실패
▲ 한국일보 = 용혜인, 청문회 전 사퇴… 의원직 안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