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경향신문 3면 기사.
경향신문
1. 여당 의원들, 기자회견 앞둔 대통령에 '공소취소 정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을 앞둔 가운데 여당 내에서 대통령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직접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연임)개헌이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클리어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있다"며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 대통령이 한번 정리해줄 만하다"고 말했다.
친문재인 성향의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을 한다면) 찌꺼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며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특히 그렇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개각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익명의 수도권 의원도 경향신문에 "정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나중에 검찰의 '조작기소'가 드러나면 그때 공소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 당에서 너무 빨리 문제를 띄웠다"며 "특히 연임 개헌은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라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하고 가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공소취소에 대해 "여러 우려를 알고 있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정도로 말하면 어떨까 싶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교수)은 한국일보에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는 출발점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라며 "어렵게 돌릴 필요 없이 깔끔하게 '안 하겠다'고 말하면 된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공소 취소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 "당장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진 못하더라도, 신뢰의 기반을 쌓는 시작이 될 수는 있다"며 "지금은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최근 청와대에 "이번 회견 때 공소취소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국정 기조 전환 선언까지 해야만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한 메시지 방향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이 신문에 "대통령이 자기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맞고, 결국 공소취소돼야 한다는 게 오래된 생각"이라며 "하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당내에서도 공소취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2. 공소취소 질문에 '클린핸즈' 언급한 김승원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승원은 "국가권력의 행사는 가장 깨끗하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클린핸즈의 원칙을 알고 계시지 않나"라고 답했다.
'클린핸즈 원칙'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 원칙이다. 김승원은 이 원칙을 국가권력의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위법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가 확인될 경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김승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준비하던 1월 9일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3월 6일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시정 요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가 장관 후보에 지명된 뒤에는 "공소취소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9월 3일)고 했다.
김승원은 청문회에서도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으며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조항을 넣은 특검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 "특검법이 그렇게 통과된다면 제 의견은 반대"라고 답하기도 했다.
박형수가 3월과 지금의 발언이 "180도 달라졌다"고 지적하자 김승원은 "전자는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한 것이고, 후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공직 취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신약 청탁, 돌봄기관 특혜 의혹 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났다. 김승원은 신약 청탁 의혹에 "저는 문과입니다. 치료제 성능은 알 수 없다"고 말했고, 가족 특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선 눈물을 보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김승원 의원실의 보좌진 한 명이 자신이 들고 있던 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항의하자 김승원이 "그 보좌진은 의원실 막내다.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다"고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3. 김민석과 추미애 사이, 왜 틀어졌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5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단체장을 두는 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2일 "대통령이 내란 세력 등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고 비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민석은 전날에도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추미애의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탄핵 찬성' 전력을 부각했다.
두 사람은 한때 추미애의 '추'와 김민석의 '석'을 따서 '추·석 남매'로 불릴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추미애는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9월 김민석의 '마포민주당'을 흡수합당했다. 김민석은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사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민주당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다.
추미애는 이후 요직인 민주연구원장에 김민석을 임명했고, 이후 김민석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 대통령과도 가까워졌다.
돌이켜보면, 당대표 시절 추미애의 선택이 김민석의 정치적 재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셈이다.
조선일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전부터 삐걱댔다고 썼다. 당시 추미애 대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후보로 점찍었다는, 이른바 '명픽' 소문이 돌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는 대통령 측근이자 국무총리였던 김민석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역할을 안 해줬다"며 "서운하지 않겠냐"고 했다.
경기지사 경선과 본선을 연달아 이긴 추미애는 8월 17일 당대표 선거에선 김민석의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는 두 사람 모두 여권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측은 "대통령이 검찰주의자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에 정당한 비판을 한 것일 뿐"이라며 "김민석이 지지층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4. 험로 예상되는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의 적용 기준으로 검토해 온 소득 상위 3%는 연봉 1억 4000만원 이상으로, 삼성전자 직원 절반 이상과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대상이 된다.
최대 쟁점은 주52시간 근로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2+2' 방안이다. 김영훈은 "노동 시간 문제와 기간제 2+2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라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노동특례뿐 아니라 메가특구 전반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노총 입장이었는데 정부 제안은 노동특례도 논의하고 건강권 등도 더하자는 것"이라며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동아일보에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5. 미 금리인상 움직임에도 한국도 '출렁'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4일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연 5%를 넘어섰다. 16일 FOMC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후폭풍이 우려된다. 15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6.6bp 오른 연 4.091%를, 10년물 금리는 연 4.6%로 6.4bp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과 증시도 출렁였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2.1원 오른 1359.4원에 마감해 지난 6월 29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11포인트 하락한 6627.26에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이달 들어 15일까지 개인은 8조 9590억원, 외국인은 8조 9140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발행액은 1272조 84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급증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회사채 등 장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이 단기 자금시장에 의존한 결과로, 시장금리가 더 오르면 단기 차입 구조가 부메랑처럼 이자 상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채권 금리는 미국을 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아무것도 못 밝힌 '맹탕 청문회'
▲ 국민일보 = '독약 게이트' 추궁에… 김승원 "저는 문과, 몰랐다"
▲ 동아일보 = 증인도 검증도 없었다… '맹탕 청문회'
▲ 서울신문 =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 세계일보 = 김승원, 해명 대신 역공… "韓 출처 밝혀라"
▲ 조선일보 = "난 문과, 치료제 몰라" 의혹 뭉갠 김승원
▲ 중앙일보 = '눈물'만 남은 김승원 청문회
▲ 한겨레 = 미 '4천t 파이로프로세싱' 투자 추가로 요구
▲ 한국일보 = 풀리지 않은 김승원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