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 추미애, 대통령의 '김지용 옹호'에 "맛집이라더니 엉망이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한겨레가 1일 보도했다. 그러나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민주당 강경파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는 등 여권 분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새벽 소셜미디어 X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썼다. 전날 밤에 쓴 글에는 "(김지용의) 친윤이 아닌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김지용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인선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금명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청이 2일 '수장 공백' 속에 출범한 상황에서 조직을 조속히 안정화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미애는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 지 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맛집이라기에 찾아갔더니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도 불친절했다"며 "간판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다른 이에게 권할 수는 없었다"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겨레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이 채워지면 다시 공소청과 인적 결합을 통해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합쳐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명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함이 아니다"면서도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페이스북에 다시 썼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 씨도 자신의 채널에서 "대통령이 코어(핵심) 지지층한테 신뢰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김지용 임명은) 도움이 안 된다"고 강경파들을 거들었다.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들을 "강경파가 아니라 억지파"라고 비난했다.
익명의 친문재인계 의원은 한국일보에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명을 철회하라는 강경파의 요구는 과하다. 적격 여부는 청문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고,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인선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반대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2. '알래스카 사업비' 언급한 미국에 항의한 김정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알래스카 LNG 투자 발표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정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단 세 문장만 명시되어 있는데, 러트닉이 사업비 등의 숫자를 언급한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비 추정치는 당초 670억 달러에서 5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아졌고, 최근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액을 5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제시했다.
김정관은 "미국 입장과 저희 입장이 좀 다르다"며 "사업 규모가 불과 며칠 사이 달라진다는 건 프로젝트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관은 "미국은 애초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건설을 제안했지만 우리가 퇴짜를 놨다"고 소개했다. 미국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위험성이 높거나 수익성이 낮으니 미 정부가 하려는 것이고, 미 정부도 자기 돈을 다 쓰기 싫으니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정관은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데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러트닉이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하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앙일보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정부가 텍사스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들어갈 첫 투자금 24억 달러를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3. 86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값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기존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 넷째 주(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올랐다고 1일 밝혔다. 86주간 누적 상승률은 17.51%로 직전 최장 상승기(7.71%)의 갑절이 넘는 것이다.
강남구는 0.56% 떨어져 2019년 1월 이후 약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서초구는 8주, 송파구는 4주 연속 내렸고 용산구도 22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서대문구(0.41%), 성북·동대문구(0.36%), 노원구(0.34%)는 올랐다.
86주 가운데 2025년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이 68주에 달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수요 억제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한국일보에 "강남 3구의 경우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곤 호가가 그리 낮지 않고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격을 올리고 있어 상승세는 꾸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동아일보에 "부동산 거래량과 집값 상승률은 규제 효과가 2∼3개월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도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착공은 2만 679가구로 연간 목표(6만 8000가구)의 30.4%에 그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한겨레에 "구매력이 향상된 3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의 주거 불안을 잠재우지 못한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
4. 정부, 엘리엇 환송중재에서 다시 패소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2023년에 이어 다시 패소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배상원금 약 4849만 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합한 정부 부담은 1억 1300만 달러(약 1530억원)에 이른다.
판정부는 영국 법원이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국민연금 자체의 행위와 별개로, 청와대·보건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보유 주식 가치가 하락해 약 1조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판정부는 "정부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배상액 감액 주장은 손해액 재산정이 이번 환송중재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엘리엇의 증액 주장도 기각했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 패소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소소송을 다시 냈다가 패소하면 더 많은 지연이자를 물 수 있다.
5. 승객이 조종간 당겨 '이스라엘판 9·11 사태' 막았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향하던 플라이두바이 여객기에서 오만 국적 부기장이 인도 국적 기장을 공격해 추락을 시도한 사건이 9월 30일(현지시간) 벌어졌다.
승객 3명과 일부 승무원이 조종실로 들어가 부기장을 제압했고, 승객 중 한 명인 야니브 하윤은 "항공사고 다큐멘터리에서 본 대로 조종간을 잡아당겨 급강하 중이던 비행기의 고도를 높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기내에 있던 비번 조종사 2명이 비행기를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공항에 비상착륙시키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사우디 내무부는 "예비조사 결과 부기장이 기장을 폭행해 둘 다 다쳤다"고 밝혔을 뿐 동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또 다른 9·11 테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27일에 실시되는 이스라엘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조선일보에 "네타냐후가 이번 사건을 통해 선거를 '테러와의 전쟁' 국면으로 이끌어 갈 계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대미투자 휘젓는 트럼프 일방주의
▲ 국민일보 = 李 '김지용 중수청장' 정면 돌파
▲ 동아일보 = 대미투자 첫발 뗐지만… '알래스카LNG' 동상이몽
▲ 서울신문 = 알래스카 엇박자… 美 "확정" 韓 "검토"
▲ 세계일보 = 합의도 없이… 트럼프 "韓, 알래스카 투자"
▲ 조선일보 = 李 "불의의 사고" 北책임 안 물었다
▲ 중앙일보 = "불의의 사고 마음 아프다"
▲ 한겨레 = 투자 전제조건 빼고…알래스카 못박은 트럼프
▲ 한국일보 = 78년 만에 검찰 간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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