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짝에 자유, 평등, 박애 라고 쓰인 커다란 천막을 지고 시위대에서 걷고 있는 한 고교생
목수정
엄밀히 말하자면, 2027년 프랑스 교육 예산은 2026년에 비해 줄지 않았다. 프랑스 정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 예산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2027년 전체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약 430억 유로 축소된 긴축 예산이지만, 교육 예산은 소폭 증가(1.9%)했다. 초중고 +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까지 합하면 교육 예산은 955억 유로, 현재 환율로 약 143조 원 정도에 이른다(한국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약 117조 6962억 원이다). 프랑스 인구가 한국에 비해 33%가량 많다는 것을 감안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프랑스는 대학까지 공공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문제는 총액보다 재분배다. 소위 '93지역'으로 대표되는 낙후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는 교육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을 주는 재분배 장치를 갖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로는 특정 지역의 부족한 교육 재정과 인력을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어떤 지역의 아이들은 학기 초부터 교사가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2, 고3 시절을 보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맞서 분노하고 싸울 여력이 아이들에게 남아 있다는 것은, 프랑스의 공교육이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집회에서 한 교사가 들고 있던 푯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너희들의 용기와 패기, 대범함에 감사한다". 또 다른 교사의 푯말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난 우리의 제자들이 자랑스럽다".
프랑스의 학교에는 교훈이 따로 없다. 모든 학교 입구에는 단지 공화국의 세 가지 가치 "자유, 평등, 박애"만이 적혀 있을 뿐이다. 아이들은 공화국의 두 번째 약속, 평등이 명백히 위배되고 있음을 보았고, 그것이 공허한 사문이 되지 않도록, 박애의 현대적 의미의 실천인 '연대'를 통해 정부가 망각하고 있는 가치를 결연히 되찾고자 나선 것이다.
"1차 봉기는 1789년이었고 2차 봉기는 1968년이었죠. 3차는 바로 2026년이 될 겁니다. 저희들한테 저항하지 말라는 사람들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인물들은 모두 시스템에 저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르투르 랭보(19세기 시인), 에티엔 드 라보에씨(16세 때 "자발적 복종"이란 명문을 세상에 남긴 16세기 사상가), 올랭프 드 구즈( 시민 혁명이 여성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음을 저격한 18세기 인물)... 바로 그들이 프랑스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제겐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와 차별을 그들에게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총리가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바보로 알더군요. (중략) 정부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우리의 프랑스를 사랑하고,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프랑스를 계속 사랑할 겁니다" - 시위에 참가한 센생드(93) 지역의 한 고교생
결렬된 1차 협상
정부가 제시한 것은 크게 5가지다. 1) 결원 교사 대체를 더 빨리 하겠다. 2) 노후된 학교 시설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 3) 학사 일정, 수업 시간 구조를 다시 검토하겠다. 4) 학생 대표들과 더 자주 소통하겠다. 5) 전국 학생 의견 수렴 플랫폼을 만들겠다.
학생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에 그 어떤 구체성도 담겨 있지 않다고 보았고, 학부모 단체 FCPE는 교육부 장관은 문제가 뭔지 아직 몰라서, '플랫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회담은 결렬되었고, 고교생노조연합은 6일을 "3막(acte 3)"으로 정해 전국 시위를 강행할 것을 알렸다.
엘완(16세, 파리 자크-드쿠르 고교생)은 한 유튜버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고교생 시위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전하며,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그의 인터뷰가 전해진 지 이틀 만에 틱톡에서만 1천만 뷰 이상을 기록한 바 있다. 그는 사태를 키운 정부의 태도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 위주의 보도를 질책하며,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고자 했다.
"우리는 파리 외곽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과 연대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울이면 충분히 난방을 땔 수도 없고, 교원에 결원이 생겨도 바로 충원되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
방리유 청소년들은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더 많은 교육 지원을 통해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 나라엔 백인, 흑인, 무슬림, 유대인이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적 시선으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극우 세력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연대만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학교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데 경찰이 흑인 학생만 검문을 한다? 저항심이 생기고, 갈등이 쌓이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 우리는 이번 고교 파업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그 어떤 폭력적 행위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서 쓰레기통을 불태우고, 뭔가를 부수는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다수의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오직 그런 장면만을 담아 전파했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려주세요."
학생들 곁에 선 생드니 시장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 이번 사태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변해 준 정치인으로, 고교생들 사이에서 우상으로 떠오른 그는 6일 집회에도 참석했다. 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둘러싸여 학생들과 함께 행진하고 있다.
목수정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치인은 생드니 시장 발리 바가요코(LFI 소속)다. 생드니는, 축구 경기장으로 유명한 파리 북부의 외곽 지역으로, 프랑스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그는 말리 출신 부모에게서 8남매 중 하나로 태어난 전형적 이민 2세다. 생드니에서 자라 이번 시위의 또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 폴 엘뤼아르 고교를 나왔고, 역시 생드니에 있는 파리 8대학을 졸업했다.
금년 3월 압도적 지지로 생드니 시장에 당선된 그의 존재는 이민자의 자손이 이민자 집결 지역의 대변자가 된 현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는 9월 28일, 파업 중인 폴 엘뤼아르 고교를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고, 학생들을 이렇게 대변했다.
"그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그들은 공화국이 자신들을 존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엄하게 살고, 존엄하게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와 우파 진영이 그와 LFI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그는 "가장 큰 책임은 공화국의 약속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있다"라며,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당장 달려와 학생들을 만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시위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하게 말하라. 다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말라"라고 당부하고, 더 이상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삼가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극우 성향 매체는 시장이 불타는 쓰레기통 곁에 있는 장면을 담아 퍼뜨렸고, 이는 마치 그가 아이들을 선동한 증거인 양 소모되기도 했다. 그는 6일 파리 행진에 합류해 평화 시위를 호소했다. 집회장에서 학생들은 그를 영웅인 양 두 팔 벌여 환호하며 맞이하였으며, 그는 행진 막판에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을 온몸으로 만류하며, 학생들을 지키려 했다.
세수가 부족하면, 부자들에게 더 걷어

▲"일어서는 아이들을 주저앉히지 마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일으킨다"는 푯말을 들고 시위 중인 한 교사
목수정
경찰의 과잉 진압은 이번 사태를 증폭한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처음, 파리 수도권 지역에 고교생 파업을 확산한 동력이 '연대'의 정신이었다면, 여기에 쐐기를 박으며, 전국적 규모로 시위와 파업이 불붙게 만든 것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다. 생드니 폴 엘뤼아르 고교에 투입된 경찰들은 학생들을 바닥에 꿇려 제압하거나 팔뚝으로 목을 조르며 질질 끌고 가고, 대규모로 최루 가스를 살포했다. 같은 날, 파리 서북부 교외에 있는 생투앙로몬에선 14세 에덴이 경찰의 최루탄 발사기에 턱을 직격당해 턱이 이중 골절되고, 여러 개의 치아를 잃었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공권력 남용 폭력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이것이 한 경찰의 일탈이었고, 불의한 사고였다고 하기엔, 비슷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같은 날, 생드니 지역의 또 다른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턱에 중상을 입었고, 며칠 뒤, 투르의 16세 학생 마엘이 경찰의 고무탄 발사기(LBD) 발사로 한쪽 눈을 다쳤으며, 5일엔 랑스 지역에서 15세 학생이 섬광·충격탄 때문에 한쪽 손을 잃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수사가 진행된 건은 10건까지 늘어났으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알려진 중상 사례들은 파리 중심부가 아니라 방리유와 지방 도시에서 발생했다.
과잉 진압은 정권의 두려움을 보여준다. 그들은 모든 학생이 존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고교생들의 논리에 반박할 그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부는 늘어가는 공공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프랑스에 넉넉히 존재하는 부자들의 '주머니'다. 지난해 우파와 집권 정당의 반대로 채택하지 못했던 '쥐크만세'의 도입은 그 구체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사회당이 주장해 온 이 세법은 1억 유로 이상의 자산에 대해 최소 2%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다. 쥐크만세를 도입할 경우, 정부는 약 200억 유로(약 30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세수의 절대 부족이라기보다, 지배계급에게 그들이 취해온 부에 합당한 세금을 지울지에 관한 정치적 선택이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퇴임을 7개월 앞두고 고교생들에게 발목을 잡혔다. 이들은 정부가 공화국의 약속을 위배할 경우, 68혁명을 재현하겠다고 경고한다.
"일어서는 아이들을 주저앉히지 마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일으킨다."
6일 집회에 참석한 한 교사가 푯말에 담고 있던 이 말은 프랑스 사회가 지금 고교생들의 시위를 바라보는 마음을 잘 집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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