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거나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문화가정 산모들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조치가 과연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서 만들어진 특혜인가.
서두에서 언급했듯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다문화가정'이 취약계층이자 사회적 약자층에 속한다는 정부 차원의 인식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 자료 또한 존재했다. 즉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분명한 명분과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만약 근거와 목적이 보이지 않거나, 막연한 편견에 기대어서 만든 제도라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책 도입의 역사와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회의 배분을 놓고 한쪽이 얻은 합리적 권리를 '특혜'로 의심하고, 이로 인해 다른 집단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의 결과다. 특히 이번 사안에 적용해 볼 때, 논의가 이렇게 시작되면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산모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다문화가족 산모들이 받는 우선권이 특혜인지 아닌지 감독하는 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제도 도입이 10년이 넘었고 이런 우선권을 주는 게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다른 산모들에게 시설 이용권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와 연동되는 순간 결국 한쪽의 부당한 권리를 없애서 다른 쪽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결론으로밖에 나아가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공공산후조리시설을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 모색 등)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워지고, 오직 한정된 기회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며 대립하는 '집단 간의 문제'로 사안이 축소된다. 나아가 감히 분에 맞지 않는 특혜를 받는다고 의심 받는 집단을 향한 이 사회의 적대가 증폭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할 수도 있다. 본인이 하려 했던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그게 과유불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표현'이 문제다. "과잉으로 특혜" "특혜나 부당한 우대",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누군가 분에 넘치는 특혜와 우대를 누리며, 이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인식을 형성한다. 그걸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말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그런 시선을 받을 만한 대상인가. 또한 그런 시선을 견딜 만한 단단한 기반을 공유하는 집단인가. 애초에 다문화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가 경제적·사회적 큰 힘이 있는 이들이 이익집단을 만들고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얻어낸 것도 아니지 않나. 가뜩이나 전 세계적인 극우화 바람 속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인용한 커뮤니티 글의 댓글들을 보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한국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가 이전과 달라지기 충분한 시간이다. 하나의 정책을 10년을 유지했다면, 지금도 그 정책이 현실에서 유효한지 따져 물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그 정책이 어떤 기조에서 출발했는지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가 소수자를 향한 거센 혐오의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이 정신이 매우 절실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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