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03 10:39ㅣ최종 업데이트 26.11.03 10:39
  • 본문듣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갑작스레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의 역사는 10년 가까이 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산모를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등과 함께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받거나 이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소수자이자 취약계층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가령 이번 사안을 다룬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발표된 여성가족부(현재는 성평등가족부)의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다문화가족의 32.6%는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40.7%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X)에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한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 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검토하겠다"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한 게시물은 다문화가족 산모가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과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에 있어 '동급'의 우대를 받는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었다.

그것이 정말 '역차별'입니까?

"다문화가정이 내국인가정에 비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전날 엑스에 올린 게시물이 다문화가정이 마치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집단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성 글을 올린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고, 못 할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르다. 우선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다문화가정의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시설 이용 우선권을 부여하는 게 다른 산모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나. 이들이 과연 '특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나. 물론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 누군가 우선권을 가지면 그만큼 나머지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곧바로 차별(역차별)이라 부르긴 곤란하다.

논의의 시작부터 잘못됐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연합뉴스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거나 배제·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다문화가정 산모들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조치가 과연 다른 이들을 차별하면서 만들어진 특혜인가.

서두에서 언급했듯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다문화가정'이 취약계층이자 사회적 약자층에 속한다는 정부 차원의 인식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할 실태조사 자료 또한 존재했다. 즉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분명한 명분과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만약 근거와 목적이 보이지 않거나, 막연한 편견에 기대어서 만든 제도라면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책 도입의 역사와 당시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회의 배분을 놓고 한쪽이 얻은 합리적 권리를 '특혜'로 의심하고, 이로 인해 다른 집단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고 말했을 때의 결과다. 특히 이번 사안에 적용해 볼 때, 논의가 이렇게 시작되면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산모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를 다문화가족 산모들이 받는 우선권이 특혜인지 아닌지 감독하는 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제도 도입이 10년이 넘었고 이런 우선권을 주는 게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이것이 다른 산모들에게 시설 이용권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와 연동되는 순간 결국 한쪽의 부당한 권리를 없애서 다른 쪽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겠다는 결론으로밖에 나아가지 못한다.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공공산후조리시설을 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이나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방안 모색 등)은 더욱 상상하기 어려워지고, 오직 한정된 기회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며 대립하는 '집단 간의 문제'로 사안이 축소된다. 나아가 감히 분에 맞지 않는 특혜를 받는다고 의심 받는 집단을 향한 이 사회의 적대가 증폭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할 수도 있다. 본인이 하려 했던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그게 과유불급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표현'이 문제다. "과잉으로 특혜" "특혜나 부당한 우대",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누군가 분에 넘치는 특혜와 우대를 누리며, 이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는 인식을 형성한다. 그걸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말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그런 시선을 받을 만한 대상인가. 또한 그런 시선을 견딜 만한 단단한 기반을 공유하는 집단인가. 애초에 다문화가정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가 경제적·사회적 큰 힘이 있는 이들이 이익집단을 만들고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얻어낸 것도 아니지 않나. 가뜩이나 전 세계적인 극우화 바람 속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적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인용한 커뮤니티 글의 댓글들을 보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한국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사회가 이전과 달라지기 충분한 시간이다. 하나의 정책을 10년을 유지했다면, 지금도 그 정책이 현실에서 유효한지 따져 물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그 정책이 어떤 기조에서 출발했는지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동체가 소수자를 향한 거센 혐오의 풍랑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이 정신이 매우 절실한 시기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