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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 발족 300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네트워크는 발족기자회견과 함께 공식 출범하였다. | | | ⓒ 정홍철 | |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는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를 본격 출범하고 무분별한 도박문화 확산을 막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촉구에 나설 것을 밝혔다.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김일수ㆍ이하 네트워크)는 참여연대, 흥사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00여 시민단체가 연대하였으며 20일 오후 12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결성모임을 가졌으며 오후 1시 30분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출범했다.
네트워크는 창립선언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산업은 과잉을 넘어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로또 복권 등 도박산업은 정부의 묵인과 조장아래 날로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 앞서 결성모임을 열고 오후12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 | ⓒ 정홍철 | |
"도박문화의 확산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네트워크는 “이미 전국에 51개의 도박장이 성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당장의 수익에만 눈이 어두워 새로운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도박 문화의 만연과 도박장의 무분별한 확산이 많은 국민들의 고통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3%인 약 300만명을 도박 중독자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예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도박 중독자로 인한 피해 범위는 10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의 사회적 비용 또한 10조(2001년)로 추산하고 있어, 오히려 같은 기간 도박 산업으로 발생하는 총매출 9조8천억원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막겠다“
네트워크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분별한 도박장 건립 계획과 도박을 조장하는 각종 법률의 개악을 막고 나아가 이미 설치된 도박장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도박 산업 전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명한 권한을 지닌 기구가 설치 및 관련 법률들의 전면적인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도박문화로 황폐화되는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성실한 노동을 믿으며 건강한 문화를 통해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할 것임을 밝히며 ▲정부 및 지자체의 부도덕한 욕심으로 추진되는 경륜ㆍ경마ㆍ경정ㆍ경견장, 카지노 및 화상 도박장 등 일체의 도박시설 설치 반대 ▲‘도박산업 관리 감독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도박폐해 규명과 대책마련 ▲문화관광부 추진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 즉각 중단 ▲도박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도박산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의 토론회를 개최 ▲도박장 건립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정책제안 및 장관 면담 추진 ▲도박장 반대 문화형성 ▲관련법 개정안 청원 및 정책제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 제출 | | | |
 | | | ▲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 관계자 7명은 20일 오후3시 문화관광부를 방문하여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 |  |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는 출범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후 3시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도박 산업 관련 이창동 장관께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다.
네트워크는 질의서에서 “기존의 경마와 경륜, 경정 등 도박 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채 개선되지도 못한 채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가 개장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가정 파탄과 가치관의 혼란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도박시설이 이미 전국적으로 51개소가 성업 중이며 또 다시 많은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확보란 미명아래 앞 다퉈 새로운 도박장 유치운동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어떤 지역이라도 새로운 도박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며 나아가 이미 설치된 도박 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정부의 도박 산업에 대한 기본 입장 ▲정부가 설립 허가한 도박 시설로 인한 폐해의 대책을 질의하며 ▲호텔 내 게임장을 관광전자게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하고 ▲건강한 문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정홍철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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