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전사자 7519명 최초 공개

유족동지회, 6일 기자회견서 밝힐 예정...보상법시행령에 반발

05.04.05 15:31l최종 업데이트 05.04.05 19:10l

대한민국 HID 북파공작원·유족동지회(이하 유족동지회)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파공작원 희생자 7519명 명단 최초 공개와 보상법시행 집행에 관한 유족동지회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

유족동지회에는 5일 보도자료에서 '왜 유족동지회가 7519명 전사자 명단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글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보상법시행령이 완성된 시점에도 국방부와 정보사령부, 보상지원단(단장 김군식)은 유가족들에게 전사자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HID북파공작원·유족동지회는 51년부터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전에 임무수행 중 전사한 북파공작원 7751명 중 본 동지회가 입수한 7519명의 전사자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1일 대전국립묘지 북파공작원 위패봉안식 모습

과거 정권에서 한국전쟁 이전부터 94년 초까지 총 1만3000여명의 북파공작원을 양성했으며 그 중 전사자는 72년까지 7751명에 이른다. 또 2002년까지 국가는 수많은 민원신청에도 전사통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02년에 꾸준한 민원을 제기했던 약 200여명의 유족들에게만 30~40년만에 전사통지서를 발급했었다.

그러나 최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북파공작원들의 전사자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북파공작원 유족동지회는 "정보사령부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전사자들의 명단을 은폐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번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며 "현재 유족동지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72년 이전 7519명의 전사자 명단은 이름뿐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정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당시 현주소와 가족관계가 기재된 전사자명단이 필요하다.

또한 72년 7·4남북 공동성명 이후의 전사자 숫자와 명단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만약 정보사령부와 보상지원단이 유가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수차례에 걸친 유족동지회의 명단 공개요구를 계속 묵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유족동지회는 다시 한번 북파공작원 전사자들의 모든 명단공개를 요구한다. 만약 이 기자회견 이후에도 관계당국의 성의 없는 행정이 이어진다면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항쟁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보상법 시행의 모순과 의혹을 밝힐 것"

유족동지회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시행령에는 ‘보상대상자 또는 유족은 2005년 2월 1일부터 동년 7월 31까지 서류접수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겼을 때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8월 1일에 그동안 생사확인이 안되던 아들이나 남편이 북파공작원으로 근무하다가 전사한 사실을 알고 보상신청을 한다 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정보사령부와 보상지원단은 보상신청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현 보상법시행령의 맹점을 악용해 북파공작원 전사자 문제를 은폐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현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은 국무총리실 산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이해찬 국무총리도 실무집행진의 관리소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국무총리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 단체 허인행 회장대행은 "대한민국 HID북파공작원 유족동지회는 이번 보상지원단의 실무집행이 북파공작원과 유가족들을 또 한번 기만한 것으로 규정,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밝힌다. 또한 보상법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순조롭게 보상집행이 진행되던 북파공작원 문제가 다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보상지원단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한정된 기간 이후에는 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보상법시행령의 허점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을 북파공작원 유족동지회에서 제기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파공작원 관련 전사자는 7751명이나 유족동지회가 입수한 명단은 7519명이며 그것도 단지 전국 비공개 위패봉안소에서 취합한 이름뿐이다. 현재 7751명의 전사자 중 정보사령부와 보상지원단에서 전사통지서를 발급한 인원은 200여명뿐이다.

앞으로 4개월도 남지 않은 보상 신청 기간동안 전사자 명단 공개를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