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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한편 시·도지사들의 보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협의회를 마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 | ⓒ 시도지사협의회 | | 4기 민선시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16개 시·도지사들이 시·도지사의 보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15차 회의를 열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하는 성명 등을 채택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시·도지사 연봉액을 상향조정을 위해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안'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정무직위 현실화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수(연봉)를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고정급 적용을 받는 차관 및 차관에 준하는 공무원은 연봉 820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장관이나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88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시·도지사협의회 안을 수용할 경우 시·도지사들은 현재 받은 연봉보다 600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
현 보수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고 나머지 시·도지사들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시도지사들의 연봉 인상 추진안은 경기도에서 제출했다.
지난달 13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추진안을 통과시킨 이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있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논평을 통해 "자리에 앉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물난리로 세상이 뒤숭숭한 이때 자신들의 연봉을 은근슬쩍 올리려고 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민노당 역시 "시·도지사들이 장관급 대우로 자신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친목회에서 논의하지 말고 떳떳하게 시정활동을 통해 시·도민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에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봉급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8일 추진안이 협의회에서 통과되자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9일 행·의정감시전남연대도 성명을 내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해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연봉은 인상하겠다고 결의했다니 진정 지방재정을 우려했느냐"고 되물었다.
전남연대는 "연간 수억원대의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쓰고 주택도 공짜로 제공받으면서 연봉을 올려달라니 기가 찰 일"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시·도지사들이 자기 배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박민식 기획행정과장은 전화통화에서 "시·도지사 보수수준이 차관급인데 시·도지사 중 국회의원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장관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 선출직인데 차관급이라는 것은 직위상 문제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비난 여론에 대해 박 과장은 "결코 봉급이나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봉급을 떠나 선출직 시·도지사에 걸맞는 직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론이 연봉이나 올리려는 것으로 호도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한편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건의(안) 등 29건의 건의 안건을 확정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취·등록세 인하 조치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 제도적 항구조치가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부담액을 강제적으로 증대시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추진을 유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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