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도가 30% 내외인 부평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 부평문화예술회관을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평구는 이달 18일 십정동 옛 기무사령부 자리에 부평문화예술회관 기공식을 갖는다.

인천시 부평구는 200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문화예술회관을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6853㎡ 규모로 신축 예정이다. 예술회관에는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장, 풍물상설공연장 등을 갖춰지게 된다.

BTL 사업은 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으로 민간 기업이 예술회관을 건립하고 20년간 운영비를 비롯한 건립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BTL방식의 예술회관 건립은 부평구 소유의 토지에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예술회관을 짓는다(Build). 민간사업자는 시설 완공시점에 시설 소유권을 부평구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한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부평구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부평구는 향후 20년간 구․시비(각 50%식)를 포함해 매년 약 46억원을 민간업자에게 수임료를 줘야 한다.

부평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는 신성건설㈜ 등 8개 민간사업자가 부평C&A㈜ 컨소시엄을 구성돼 참여했다. 부평구는 2005년 5월 정부로부터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돼, 2006년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부평 C&A 지정한 뒤 19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협약을 체결했다.

부평예술회관 건립은 부평구가 57만의 거대 자치구임에도 불구 예술회관 등의 종합 문화 시설이 부족, 행정 관청인 구 조차도 신년음악회 등을 대형 교회나 체육관 등을 대관해 개최해왔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반응을 호의적이다.

하지만 부평구의 재정 여건은 광역시에 포함된 자치구로 인해 재정 자립도가 30% 내외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 구청장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평구의 총 예산은 2000억원대로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실가용 예산은 년 간 200억 내외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재정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재한 속에서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연간 46억원 지출은 사실상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부평구는 최근 부평구 소재 갈산 근린공원과 십정 녹지조성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향후 10년 동안 년 10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총 사업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비 시비를 50%씩 부담하기로만 확정 돼 구 예산은 당초 보다 적게 지출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운영비도 5년 후부터는 문화재단을 통해 줄여 나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전현준 구의원은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연간 가용예산이 200여 억 원밖에 되지 않는 광역시의 자치구인 부평구가 향후 20년 동안 예술회관에 매년 46억원씩 부담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며, "구청장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구가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벌인 만큼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 구는 민간과 협약 체결 그 순간까지 구 의회를 비롯한 외부 기관에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제대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구청장 임기는 4년이지만, 한번 맺은 협약으로 인해 주민들은 20년간 46억원의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며, 부평구의 예술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