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건강권쟁취 전국 순회투쟁단(단장 김지희 민노총부위원장 )이 26일 대전에 도착하여 선전전과 집회에 이어 자전거 순례를 하며 산재추방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21일부터 울산과 창원, 여수를 거쳐 26일 대전에 도착했다. 대전역 광장에서 산재추방대회와 산업재해 없는 나라 만들기 캠페인을 연 뒤 자전거 선전단이 대전역에서 대화동공단까지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오는 28일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단식을 갖는다.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이 죽지 않아도 될 죽음이다.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하루에 8명씩, 1년에 3천여명 정도가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베트남전쟁에서 10년간 3천명 정도 미군이 죽은 것과 같은 수치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1년에 한 번씩 베트남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 결국 노동자의 목숨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리"라며, "노동자를 희생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끝장내기 위해 대전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여러분의 형제자매요, 자식인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도록 이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김창근 민주노총 대전본부 비대위원장은 "산재사고로 3천명이 사망할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며, "노동자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슬픔까지 포함할 때,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길이다,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조호영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 대표는 "유족들이 산재 사망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와 산재인정을 촉구한 지 10개월이 다 됐지만, 아직도 한국타이어는 공개사과조차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처벌하고, 산재인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산재 불승인이 노동자를 사망으로 내몬다

이날 유성기업 사망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투쟁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유한수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담당자는 "작년 11월 말 28세의 이아무개씨가 아내와 두 딸을 두고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사망했다. 그는 8개월 전 주야간 맞교대 근무로 인해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산재요양신청을 했지만,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신청을 하고 무릎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비용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부채만 늘어나자, 완치 안 된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해 사망하기 5개월 전부터 주야간 맞교대와 한 달 9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 이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회사로부터 대부받은 돈을 3개월 동안 임금 지급에서 환수해가자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이라며 산재불승인을 내려 분노하게 했다, 이에 전 직원이 과로에 의한 사망이라며 산재인정을 요구하고 작업을 거부하는 투쟁에 나서 끝에 겨우 산재인정을 받아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산재인정을 받았어도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았다며, 산재인정을 받으면 무엇 하나, 우리 동료는 이 세상에 없는데라는 허탈한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유한수 노조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작년 8천억의 흑자를 냈다고 자랑하는데 그 이면에는 산재인정을 해야함에도 인정하지 않고 남은 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이익을 내서 무엇을 하려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산재를 불승인하여 한 가족의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