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파장 … <중앙> "과잉복지 경고" 의미부여

<한겨레> "여권 '친서민․복지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발언"

<조선> 보도 안 해

김황식 총리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노령연금,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과잉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 뜻을 나타내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김 총리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약자라고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복지도 잘못하면 누수가 많이 생긴다"면서 "왜 65세 이상이라고 지하철도 적자면서 무조건 표를 공짜로 줘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노인이라고 해서 다 노인수당을 주는데 '한 달에 몇 만 원의 노령수당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소득과 재산 하위 70%의 노인에게만 지급돼 상위 30%의 '부자' 노인들은 이 연금을 받지 않는다.)

김 총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아껴서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부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과잉복지에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들에게 세금을 잘 거두면 된다", "부자 감세니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들에게 세금을 잘 내게 만들어 복지 정책에 쓰면 된다"는 등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21일 조선일보를 제외한 신문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1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한겨레신문은 김 총리의 발언을 "여권의 '친서민․복지 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김 총리 발언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앙일보는 "'과잉복지'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아일보는 김 총리 발언을 단순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무상급식·노인 무임승차는 과잉복지">(한겨레, 1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김 총리의 발언을 전하며 그의 인식이 "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 등 여권의 '친서민․복지 확대'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총리가 '아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돕는 구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거듭 '과잉복지' 경계론을 폈다고 꼬집었다.

<"지하철 적자라면서 노인들 왜 공짜로…">(경향, 1면)

경향신문은 1면에서 김 총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자신의 선별적 복지관을 밝히는 과정에서 현행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수정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지하철 운영 적자라면서 65세 이상 왜 공짜로 태우나">(중앙, 12면)

중앙일보는 12면 기사에서 김 총리의 발언을 "'과잉복지'를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해온 김 총리가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주장한 민주당은 물론이고 복지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한나라당을 포함해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될 만큼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8면 <金총리 "모든 노인 지하철 무료승차는 문제">라는 기사를 싣고, 김 총리의 발언을 단순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