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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김진홍 목사가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을 무상시리즈로 규정하고 이를 "거지 근성을 불러 거지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홍 목사의 아침묵상에 적은 '무상시리즈는 거지근성'이라는 글
 김진홍 목사의 아침묵상에 적은 '무상시리즈는 거지근성'이라는 글
ⓒ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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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터넷사이트 '김진홍목사의 아침묵상'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 글을 메일을 통해 회원들에게 보내고, 회원들은 다시 지인들에게 20일 메일을 재전송했다.  
김 목사는 이 글에서 "정치권이 무상급식에서 시작하더니 무상의료, 무상보육까지 무상시리즈가 번지고 있다"며 "지난 해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터라 더욱 기세를 올리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재정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며 "재정능력보다 무상 시리즈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미칠 도덕적 해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병원에 누워있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편한데 병원이 공짜라면 안 아파도 아프다 할 사람들이 있게 되며, 병원은 어차피 정부에서 비용이 나올 것이기에 환자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게 된다"며 "나라 전체로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복지에 의존하여 사는 사람은 늘어난다"며 "그래서 무상시리즈는 거지근성을 길러주어 거지문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짜시리즈인 무상시리즈는 거지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중남미의 경우에서 보듯이 포퓰리즘을 토대로 한 무상복지의 확대는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가 중요하지만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선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 하나, 경제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안보"라면서 "경제는 무너져도 힘써서 다시 일으키면 되지만 안보는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안보가 없으면 경제가 없고 경제가 없으면 복지도 없으며 반대로 과잉복지는 경제를 죽이고 경제가 약해지면 안보능력 역시 떨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에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 무상 시리즈의 실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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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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