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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이 한·미 FTA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끝장토론을 열기로 했지만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 당초 30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토론은 야당 측 참석자인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불참을 선언하며 파행을 빚었다.

 

이들은 "어젯 밤 당정청 회동에서 이미 31일 (FTA 비준) 강행처리 방침을 세워 버렸고, 이번 끝장 토론은 공중파 방송의 생방송을 전제로 한 토론회였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토론 불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후 "민주당은 ISD만 걷어낸다면 FTA 찬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다"며 "ISD는 입법·행정·사법 영역의 주권 침해가 발생하는 핵심 고리로서 독소 중의 독소다, 이 부분을 오늘 생방송 토론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으니 내일이나 모레라도 생방송 토론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만나 강행처리를 계획했다, 그 의도가 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는 31일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고 하던데, 이미 다음달 2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냐"고 힐난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지난 29일 회동을 하고 한나라당에 '10월 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ISD 참여정부 FTA에 이미 포함...반대하려면 석고대죄부터"

 

이에 대해 여당 측 참석자인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위원장과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남 위원장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지상파 생중계를 마음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생중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제 당정청 회에서 31일 처리를 기정사실화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 측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격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체결한 FTA에 이미 ISD가 포함돼 있었고, 특히 오늘 토론에 참석하기로 한 정동영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과 열린우리당 의장을 한 분인데 '그 때는 ISD를 잘 몰랐다'고 하는데 솔직히 분노한다"며 "비겁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말로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려면 모두 석고대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쏘아 붙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99%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단 한가지 미국과의 재재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한·미 FTA)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집권하면 그때 재재협상하라"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이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만 확인 했을 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 하는 가운데, 정면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 처리에 앞서 외통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오는 31일 열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외통위 처리 후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는 야 5당은 31일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FTA#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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