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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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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이 "당장에 증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며 12월 대선 전 증세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출마선언 당시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5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며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추진할 핵심 정책기구로 꼽힌 국민행복특위가 박 후보가 직접 밝힌 증세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보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복지(제도)를 갖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 국민 생활을 어느 정도 보장시켜줘야 한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도 "현행 (복지)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 재원이 소요될지 검토하고 나서 세입(증가)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입·세출 등 현 재정능력을 평가한 뒤에도 (복지수요 대비 재정이) 부족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박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 밝힌 '국민대타협'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타협이 필요하단 뜻"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 검토란 것은 증세 여부가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단 얘기인가"란 질문에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해서 증세 판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민대통합 하려면 경제민주화 필요... 더 이상 이의 제기하기 힘들 것"

한편, 김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로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정책 개발을 꼽았다.

그는 "박 후보가 제일 앞에 내세운 국민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라며 그 선결과제로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그는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경제사회적 갈등으로 대한민국이 '1% 대 99%'의 사회가 됐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며 "각 분야의 양극화를 당장의 정책조치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의 방안은 '경제민주화'였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도 비상대책위 당시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채택하고 출마선언이나 후보수락 연설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며 "더 이상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를 활용해 효율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목표"라며 "나라의 어떤 제도를 확립하는 것과 현재 경제상황을 연결시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기본방향을 철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정책적 각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여러 안을 내고 있고 야당도 나름대로 (안을) 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검토 대상"이라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당 정책위에서 어느 정도 공약 개발 작업을 했으니 살펴보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며 "당 공약개발에 참여한 의원들을 특위에 참여시키거나 특정 분야에서는 외부에서 인사를 충원해 (특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 스스로 탐욕 교정할 수 없다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재벌 규제 및 노동시장 조정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대기업은 생리적으로 탐욕이 끝이 없다"며 "대기업의 신규업종 진입 방지 원칙이 무너지면서 '과잉시설·과잉부채' 상황이 발생했고 이것이 IMF 사태를 낳게 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스스로 탐욕을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은 과정을 민주화시킬 수 밖에 없다"며 "기업 오너 개인에겐 합리적인 결정일지라도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라면 제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업종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건가"란 질문에는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진출하는 것을 억지로 제한할 순 없지만 공생할 수 있는 이들의 영역을 자신들이 흡수하려는 게 오늘의 현상"이라며 "특정 경제주체가 세력을 다 동원해 나머지를 다 몰락시키면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99%가 불행하면 1%도 불행하다"고 답했다.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잘 실현되지 않고, 자신들은 상당한 이득을 보면서도 불이익을 받는 비정규직을 묵과하는 정규직들이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문제를 제대로 취급해야 한다, 정치권이 대단한 용기를 갖고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