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월급이 575만 원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지난 2004년 3월 정당법 개정에 따라 '돈 선거' 주범으로 지목됐던 지구당이 폐지됐다. 이후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는 '지구당 사무소'에서 의원 '개인 사무소'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 등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무소에는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을 채용하는데,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의원실에 배정된 9명(인턴 2명 포함)의 보좌진 가운데 일부를 지역사무소 인력으로 쓰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박덕흠 의원 3억6000만 원으로 1위

19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한 총액은 138억 원이었다. 당별로는 새누리당이 75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이 58억 원을 지역구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다.

급여 총액으로 보면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 의원이 3억6000만 원, 강석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새누리당 의원이 3억3000만 원,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2억2000만 원을 지역사무소 인건비로 지출했다.

월평균 급여지급액을 보면 박덕흠 의원 1210만 원, 강석호 의원 920만 원, 신정훈 의원이 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직원수를 고려하지 않은 액수다.

지역사무소 직원 1인당 최고 월급은 575만 원으로 전정희(전북 익산시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에게 월 57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7000만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다음은 김용태(서울 양천구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4년 5월까지 사무국장과 조직국장에게 각각 월 500만 원씩 지급했다.

이상직(전북 전주시완산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선동(전남 순천·곡성군) 통합진보당 의원,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새누리당 의원, 이철우(경북 김천시) 새누리당 의원은 월 400만 원씩 지급했지만, 고정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었다.

지역 사무소 직원 평균 월 150여만 원

지난 2014년 12월에 지역사무소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의원은 모두 161명으로, 이들 의원들이 지급한 급여 중 미지급분을 제외한 평균 월급은 150여만 원이었다.

인건비 최저액수는 20~3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의원들이 업무 성격과 근무일수, 근무시간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미지급분 지급 등을 제외한 363건의 월급 구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150만 원대가 122명, 150-200만 원대가 71명이었으며, 200만 원 이상은 6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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