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2인 선거구 변경 문제에 대해 경기도 측이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 19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성남시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1월 말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9일 경기도에 '선거구 획정 전 공청회 개최 등으로 주민의견 및 시·군 의견 수렴'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 공개로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답변이 없자 16일 성남시는 대변인 명의로 경기도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와 동시에 다시 한 번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의 건의가 이어지자, 19일 경기도는 답변서를 보냈다. 경기도는 이 답변서에서 '1월 말 공청회 개최'와 함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시도별 기초의원 총 정수가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당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긍정적으로 화답하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성남시가 요구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부당한 외압 방지와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 전까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서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획정 안에 반영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 6월 13일로 예정된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정 시한이 한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이에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경기도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도 멈춰진 상황이다.
그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인 선거구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시민의사를 왜곡함으로써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행 선거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 또는 폐지하고 3~4인 선거구의 확대하자"는 의견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3~4인 선거구 획정을 늘려야"
이 시장은 지난 7일과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1, 2당 공천 받으면 살인자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악용하여 현행 2~4인 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제를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거대 양당이 독점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 획정을 늘려야 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68명, 자유한국당 50명으로 대부분 거대양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상태다(93%의 비율). 향후 2인 선거구를 줄이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등의 다소 개혁적 획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개혁안을 통과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총 155곳의 선거구 중 91곳이 2인 선거구였으며 두 곳을 제외한 89곳에서 거대양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이 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그러나 획정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될 시 기존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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