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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고성군 영오면 악양마을 주민들이 양어장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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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을 선전하는 고성군 행정에서 농업에 영향을 생각이나 했다면, 이럴 수가 없다. 경지 정리된 농업용지에 양어장이라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 말마따나, 물은 생명이람서. 양어장 항생제 물 섞인 농업용수로 친환경 농업 했다면 믿음이 가겠나. 택도 없다."
경남 고성군 영오면 주민들이 화났다. 곳곳에 '양어장 반대', 걱정과 분노를 담은 플래카드가 나부낀다.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악양마을 인근 농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양어장, 영향권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인허가 추진 중인 고성군청 때문이다. 마을 한두 곳 주민들이 아니라 영오면 이장단 전체가 합심해 고성군 행정을 비난하고 나설 기세다.
악양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천시 거주 A씨가 최근 악양마을 농지 480평을 매입하고 양어장을 100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고성군청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양어장 사료 항생물질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양어장 시설 설계에 오염수 정화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악양마을에 양어장이 설치되면 최소 영오면 연당리와 영산리까지, 개천천이 인접한 마을은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고 성곡리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오면 이장단 협의회 이동갑씨는 "물고기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고 바닥에 사료 찌꺼기가 침전될 텐데,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정화조(오염수 정화시설)를 할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고성군에 접수된 사업계획에는 정화시설이 없었다. 오염수를 바로 배출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악양마을 주민들은 "해당 농지는 비가 오면 침수가 발생하고 양어장 부지로 부적합하다. 무엇보다도, 경지 정리한 농지에 양어장 추진 자체가 문제다. 농사지으라고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게 경지정리 아니냐"라며 "오염수뿐 아니라 양어장에서 일일 5톤의 지하수를 사용하면 근처 논과 하우스까지 지반침하 위험 등 악영향을 받는다. 주민들은 지하수 사용에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농 인증 취소되면 고성군서 책임질거냐"
특히 주민들은 고성군에 '직무유기 아니냐'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주민 생활과 생업 영향은 도외시한 채,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음으로 허가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동갑씨는 "이미 사업자가 양어장 조성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은 뒤늦게 8월 초에 알게 됐다. 7월 중에 군청 직원들과 설계사무소 등 관계자가 현장을 이미 방문했다고 하더라. 적어도 영향권의 주민들이 먼저 알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시설비 덜 들이려고 수 쓰는 거야 그렇다 치고, 지자체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영향을 검토하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게 먼저 해야 할 일 아닌가"라며 "고성군청 항의방문을 했다. 주민들이 양어장 관련 유사사례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군청에 알려달라고 하더라"라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주민 여장현씨는 "오염수 배출 제한 관련 조례라던지, 주민들의 생활과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고성군 행정은 무사안일하기만 하다"며 "오염 여과시설이 있어도 주민들이 받아들일까 말까 한데, 오염수를 그대로 배출하는 양어장이라니, 그런데도 허가를 하겠다니 주민들이 화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악양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인접 성산마을 주민들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성산마을 주민들의 걱정은 마을공동체 파괴와 친환경농업 훼손까지 이른다.
성산마을 이장 류병규씨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개천천과 우리 마을 빨래터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인근 양어장에서 흘러나올 오염수는 성산마을 한가운데 마을 빨래터에 유입될 것이다. 마을 빨래터에 할머니들의 발길이 끊기고 마을 공동체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성산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김수현씨는 "인근 8헥타 11농가에서 친환경농업단지를 하며 유기농 인증을 다 받고 있다. 유기농 단지에는 항생제 포함 축산분뇨는 사용할 수 없는데, 양어장 유출수가 섞인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가 있겠는가"라며 "환경 위해요소 관리는 기본인데 나중에 인증 취소가 되면 고성군에서 책임질 수 있나. 친환경 농업인의 양심 문제이며, 고성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씨는 "양어장 배출수가 하루 5톤 정도라고 한다. 정화조를 거쳐도 수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단지 침전물을 걸러낼 뿐이다. 그나마 그 정도 시설마저도 갖추지 않고 부실한 사업계획이다. 고성군이 친환경농업을 보호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성군 건축개발과 등 허가부서는 양어장 허가 결정을 9월 12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영오면 주민들은 이장단 전체 입장 표명과 지속적인 항의방문, 반대 서명운동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양어장 허가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문화마당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