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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0일째를 맞은 지난 2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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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이 50일째를 맞은 지난 21일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다산인권센터 등 전국 53개 단체가 모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은 지난 2주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고 파업 투쟁 중인 노동자들을 심층 면접한 내용을 담은 85쪽짜리 긴급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알렸다. 현재 거제 대우조선해양에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듯 긴장된 상황이다(관련 기사: 거제도는 전쟁 전야... '교섭 파탄' 윤석열 정부, 선 넘고 있다 http://omn.kr/1zxkc). 

100여개 하청업체, 금지된 재하도급까지... 각기 임금 구조 다른 하청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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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복잡한 고용구조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은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 고용구조 설명도다. 보고서는 이 그림도 재하도급이 여러 형태로 난립하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용구조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한다.
ⓒ 대우조선해양하청노동자파업투쟁인권운동긴급대응팀	관련사진보기

 
보고서는 먼저 조선업에서 사내하청이 확산된 과정을 짚는다. 조선업의 경기가 좋아진 2000년대부터 하청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낮았으나 원청의 정규직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6년 조선업 위기를 겪으며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원청노동자의 비율을 훨씬 넘어섰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해고를 겪어야만 했다. 2015년 13만 명이던 하청노동자가 2020년에는 5만 4천여 명으로 대거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다. 여기에 정부가 금융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넘기려 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복잡한 고용구조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에는 100여 개의 사내하청 업체가 소속되어 있고 무기계약직과 단기계약직 노동자로 나뉜다. 그 외에도 '물량팀'이나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재하도급 업체도 존재한다. 재하도급은 원하청간 도급 계약서상 금지되어 있지만, 조선소 현장에는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임금형태와 고용형태, 계약형태가 중층적으로 교차하고 있어서 동일한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다른 임금형태와 고용형태, 계약형태인 경우도 많다.  물량 변동에 맞춰 노동자들을 유연하게 사용하려는 기업의 입김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무기계약직 대신 복지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는 단기계약직의 비중을 늘려 왔다. 그 결과 하청업체의 무기계약직 비율은 현재 20~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원청과의 차별... 하청노동자들의 절규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월급은 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6년 조선업 위기로 임금삭감이 진행된 뒤 지금까지 임금이 동결된 것이다.

게다가 하청업체는 전적으로 원청이 공사 중간마다 공사 진행 수준만큼 지급하는 기성금에 의존한다고 한다. 하청업체는 원청의 기성금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와 퇴직금, 사회보험료를 줄이거나 체납해 이윤을 남기는 구조인 셈이다. 일당제 하청노동자 A씨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하소연한다.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고는, 10명에 2천 원 주죠. 어떤 사람은 50원, 어떤 사람은 0원. 이런 식이에요. 올해도 기성금이 3% 올라서 누구는 백 원, 누구는 이 백원. 임금을 해마다 올려야 하는데, (하청노동자들은) 주면 주는 데로 받고, 근로계약 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근로계약서를 쓰죠. 회사에서 각 탈의실(10명)에 3천 원 주면 그걸로 백 원, 이백 원 갈라 먹어요."

위험의 외주화와 불평등 문제도 심각해 보인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정규직 원청노동자에 비해 위험하고 고강도 노동을 도맡으면서도 60~7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상여금, 학자금 등을 비롯한 복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시급제 하청노동자 B씨는 보고서에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접 업무 중 위험하고 자세가 안 나오는 용접은 대부분 외주화되었죠. 나머지 작업환경이 좋은 것은 정규직이 합니다. 정규직은 온도가 높다고 하면 팬을 틀어서 온도를 낮춰주죠. 팬을 설치할 수 없는 작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일하지 않습니다."

일당제 하청노동자 A씨는 정규직에 비해 적던 상여금마저 사라진 것을 한탄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소박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요구는) 최저시급만 면하고, 5년 전 임금 수준으로라도 회복하라는 것이죠. 정규직은 상여금 800프로 받고 있는데, 우리는 있던 것도 우리 싸인 받아서 다 뺏어갔거든요. 정규직은 1~30년 퇴직금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20년을 다녀도 퇴직금 없고."

"하청노동자 파업, 인간의 보편적 권리... 정부, 해결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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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에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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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보고서는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향한 임금 차별,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산재 발생과 산재 은폐, '블랙리스트'에 기재되는 산재 신청자들 등을 다루면서 현장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노동자들간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대우조선해양, 기업의 입장과 요구에만 부응하는 정부의 책임도 조목조목 지적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마무리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과 점거농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인권의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과 정부는 투쟁 중인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압박을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는 대우조선해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산업 하청의 현황과 하청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의 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누리집(링크)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