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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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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던 12월 15일이 됐지만, 여야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결국 김 의장은 '마지막 카드'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편성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두분 모두 오늘은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줘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세 인하문제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일괄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처리해서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법률 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의 예산 문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이 있는 기관들의 결정이 있을 때까진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마련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법인세 최고세율 관련해선 정부안의 3% 인하를 그동안 의장으로서도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2년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떠냐고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선 그것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좋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는데 그게 대만이냐 한국이냐 이러지 않나. 그런 점에서 단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 인하하되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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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교섭단체 회동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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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특히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의 예산은 두 기관 합쳐봐야 5억 원"이라며 "전체 639조 원 예산 중에 5억 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예산안을 단독처리한다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 없이 명분싸움에 소탐대실하는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 결단을 내려서 수용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오늘 중에 합의문안이 발표된다면 늦어도 내일까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굳은 표정으로 중재안을 듣던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 처리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상대방의 양보와 결단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자리도 바꿔 앉았지만, 상대 입장도 생각하며 타협하길 기대한다"며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관은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해서 무효라고 판명되기 전에는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의장께서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제시한 중재안인 만큼 더 무겁게 검토하고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예산안 처리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시한을 지키기 위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왔는데 국민의힘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주장해서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의장께서 결단할 때가 됐다"며 본회의 개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