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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 숙원사업이자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이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과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꼭 1년 만이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선정된 만큼 이번 예타 통과 여부 또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대형사업의 바로미터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을 판단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어 잠재 방문객의 의사와 수요가 결정적인 통과요소로 작용해 인프라나 수요 규모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대표적으로 새만금수목원은 대선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통과에만 3년의 시간이 걸리는 등 진통을 겪었으며, 광주의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사업은 이번 예타 통과까지 자그마치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국립난대수목원의 예타 통과는 유치과정 때보단 이슈는 적어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 4년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완도로선 절체절명의 순간.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당시에는 서명운동 등 지역민을 비롯한 향우들의 염원을 비롯해서 호남 대표 정치인의 정치력 등도 유치에 가교 역할을 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사업의 경제성, 정책성 등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과 발표까지 매우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난대수목원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 2월부터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8월에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축소하는 내용을 검토, 11월에 열린 2차 점검회의에서는 경제성(B/C)이 당초보다 반토막나면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정책효과 또한 매우 낮게 평가되는 등 사업 자체가 사면초가에 몰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 

내부적으론 이에 대한 보완을 하고 예타 평가를 내년으로 늦추자는 의견도 개진됐지만, 낮은 평가 결과에도 완도군과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매우 높았기에 종합평가 당일 발표와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2박3일 간 밤낮으로 발표자료를 수정하며 예상질의답변서 작성에 매진했다. 

군에선 추가 발표자로 완도군의 의지를 누구보다 적극 표명하도록 하기 위해 신우철 군수가 종합평가에 참석하도록 기재부와 산림청에 요구, 이를 관철시켰다. 최근 산림청 내 인사이동으로 배치된 현임 과장보다도 돌발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전임 과장을 발표자로 배치하는 등 다각적으로 종합평가에 대비했다. 종합평가 당일에도 도립으로 운영 중인 완도수목원을 국립화하자는 데 부정적인 인식이 10명의 평가위원 기저에 깔려 있어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어졌다는 후문.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종합평가장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평가위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아내는 모습이 마치 삼국지 장수들의 치열한 혈전 같았다"면서 "완도군으로서는 처음 예타에 도전하는 만큼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다가올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예타에도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타 통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신우철 군수는 "KDI 연구 결과가 매우 낮게 나와 단 하루만에 평가를 받을지 미룰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면 발표 준비시간은 1주일도 채 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무엇보다 군의 난대림 자원과 지역 발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결과에 수긍하고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결정, 지난 1일 KDI에서 열린 종합평가에 직접 참석해 군의 발전 방향, 국립난대수목원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연계사업 등을 최대한 어필했다. 군민의 열망을 담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역에 좋은 결과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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