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고 석면공사 검증 용역업체의 사진 중 일부가 '가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올해 학교의 석면 존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모조리 깎아 '서울 학교들이 석면 무방비 상황에 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서울 학교의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 업체'가 제출한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감사한 결과,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한 전체 95개교 가운데 17개교에서 사진 중복 사용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 학교의 석면 사진 가짜 비율이 17.9%에 이른다는 설명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가짜 사진을 사용하는 등 계약을 미이행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용역 대금을 되돌려 받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시설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말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무석면학교 검증'(5억7992만 원), '석면관리컨설팅'(1억2970만4000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교육청 '생명·안전' 예산 10억 삭감한 서울시의회 https://omn.kr/21u6p).
'무석면학교 검증'은 학교별 석면지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사업이며, '석면관리컨설팅'은 석면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무석면학교 검증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5개교를 검증해봤더니 37개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됐다. 기존 석면지도에서 무석면학교로 간주된 학교 가운데 29.6%가 석면학교로 뒤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석면 검증 예산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서울시의회의 무석면학교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올해엔 예산이 없어 해당 석면 검증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학교에서 특별히 석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학교운영비로 자체 검증을 실시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