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는 난방비 요금 할인폭을 올 겨울에 한해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 수석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최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 수석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와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간계층 117만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 160만 가구, 이분들에 대한 요금 할인폭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원에서 3만6000원 할인해서 1만8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수석은 최근 난방기가 크게 오른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2022년 요금의 일부 인상 요인은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가스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2배에서 4배로 상승하는 등 가스 요금이 최근 급등한 상황"이라며 "2021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 요금이 미국은 3.3배, 영국은 2.6배, 독일은 3.6배 인상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수준은 이들 국가 대비 23%에서 60% 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이와 같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발표를 마쳤다.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 폭등? "요금 인상, 적응·대응 느렸다"

이어진 최상목 수석과 기자들간 질의응답에서 여당(국민의힘)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최 수석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최 수석은 "국민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요금이 오른 것"이라며 "요금이 오른 배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했다. 각 나라들은 이런 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는데, 우리는 최근 이런 부분에 적응이, 대응이 느렸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것보다 주안점을 두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이라고 재차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이나 에너지수급 구조, 구조적 요인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앞에 (급등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것은 국민들의 동참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해,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유럽은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현상"이라고 짚으면서도 "(문재인 전 정부가) 탈원전 한다면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넘기고 떠난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