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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기본소득당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오준호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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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갇히지 말고, '노인 기본소득'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오준호 대표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금개혁을 미룰 수는 없지만, 개혁 과제를 국민연금에 국한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다"라며 "존엄한 노후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어떤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고 밝혔다.

그는 현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해 의무가입 대상자 열 명 중 네 명이 가입조차 못하거나 최소 가입 기간에 미달해 있다"라며 "이런 가운데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은 OECD 최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희 해법은 첫째, 재정을 투입해 현 기초연금을 실질적 노인기본소득으로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 국민연금은 기여와 보장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현 선별적 기초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 곧 노인기본소득으로 발전시켜,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증세 등 적극적 재정 확보와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고"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세금증가? 오히려 세금보다 혜택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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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이 지난해 1월, 오준호 대표와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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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으로 인한 세금 증가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오준호 대표는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상층에서 중하층으로 소득 재분배가 이뤄져서 최종적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은 내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수익으로 인해 순 수혜층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 가지 시민세나 토지세라든가 탄소세 같은 재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재원들을 이용해서 월 40만 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면, 국민들 중에 약 90% 가까이는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기본 소득이 크다"라며 "결과적으로 아주 상위 한 10% 정도의 상류층 시민들이 더 많이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더 세금을 내더라도 더 튼튼한 사회복지제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안 내고 각자 도생으로 위험에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기도 하다"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세금을 걷는 대신에 공적인 사회 보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의 기본사회위원회,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응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내세우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에 대해서 오준호 대표는 "기본소득뿐 아니라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함께 기본을 갖춰가는 방향 자체는 좋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당 입장에서 기본소득이 그냥 돈을 몇 푼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무관하게 삶에서의 어떤 안전과 자유를 얻을 만큼 충분하고 '해방적인 기본소득'이라는 목표를 잡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기본소득 취지에 대한) 그런 목표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일부 비판도 있지만, 대선 때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기본소득을 지금이라도 다시 좀 드라이브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응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출범식을 시작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