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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고 3학년 학생들의 수업모습.(충북교육청 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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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충북지역 특히 청주의 상당수 초·중·고등학교는 올해에도 여전히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고사하고, 일부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28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과밀학급으로 예상되는 초등학교는 솔밭초, 생명초, 창리초, 옥동초 등 4개교다. 솔밭초는 전체학년이 과밀로 운영될 예정이고, 생명초는 2·3·6학년, 창리초는 2학년, 옥동초는 2·5·6학년이 각각 과밀학급으로 운영된다.

충북지역에서 과밀학급 기준은 동지역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7명 이상이고, 읍 이하 지역은 25명 이상을 말한다.

중학교 과밀학교는 총 3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과밀인 학교는 ▲봉명중 ▲주성중 ▲청주중앙여중 ▲청주여중이고, 2학년 과밀학교는 ▲봉명중 ▲충주여중 ▲충주중앙중 ▲탄금중 ▲내토중이다. 3학년 과밀학교는 ▲금천중 ▲용성중 ▲운동중 ▲원봉중 ▲봉명중 ▲송절중 ▲율량중 ▲주성중 ▲대성중 ▲가경중 ▲경덕중 ▲복대중 ▲서경중 ▲서원중 ▲서현중 ▲솔밭중 ▲삼성중 ▲원평중 ▲각리중 ▲충주북여중 ▲내토중 ▲서전중 등 무려 22개교다.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청주지역 일반고는 대부분 과밀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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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도교육청 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중학교의 경우 3학년 과밀학교가 많은 이유는 현재 3학년 학생들이 1학년일 때 과밀학급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별로 없었다"며 "지금 와서 분반을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교육회복과 관련 학급당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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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충남·대전·세종지부와 충북·충남·대전 교원단체총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충북·천안학부모회, 공주교대를 비롯한 6개 교육(사범)대학 학생들은 2021년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주장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공주교대 총학생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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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지만 정책화는 어려워"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정 학생 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학교시설 증축 ▲인근학교로 분산배치 ▲학교신설만을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당분간 과밀은 유지될 전망이다.

특히 이미 2021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예 성화초)에 대해서조차 도교육청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학생 수를 늘릴 예정이다. 2024년까지 학급당 인원을 최대 20명으로 유지한다는 성화초 학생배치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윤건영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교원감축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윤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방향으로 확답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충북의 모든 학교에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신설비, 교원 인건비 등 총 1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