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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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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권 역시 지도부에 맡겼다.

앞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결론을 다시 미룬 결과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 때만 해도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바라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자 자식을 잃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피맺힌 절규"라며 "이 호소와 요구에 답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당연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약 2시간 30분가량 논의를 거친 후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더 거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 소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관련 질문에 "이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면서 "다만, (탄핵소추 추진) 방식이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 탄핵소추 관련 의견수렴은) 의원총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숙의과정을 거칠 수 있고 만약 지방에 계신 의원들의 의총 참석이 수월치 않다면 온라인 등을 통해서(받을 것)"라며 "많은 의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유가족께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을 못할 이유가 없다. 한번도 안 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다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이 장관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지 기회를 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회기 중 이 장관을 탄핵소추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며 "아직 시간이 좀 더 있다. 그 안에 충분한 (당내)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게 민주주의가 가야 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은 탄핵소추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면 발의 가능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때 '인용'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현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의원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장관의 재난안전법 위반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꼽힐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판단할지도 미지수다. "(탄핵소추) 방식, 과정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다"는 이 대변인의 설명은 이를 짐작케 한다.

"심각한 민생 문제 대한 제대로 된 대응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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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심각한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당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들께서 넉넉한 시간을 갖고 열린 의총이라 많은 토론을 하게 됐다. 진솔하고 심도 깊은, 전략적인 생각들을 나눌 수 있었다"라며 총 17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당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을 주셨다, '민생위기 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정부·여당과의 강경 대치 속이지만 민생 법안 및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음을 알렸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오는 4일 예정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아래 국민보고대회)', 즉 지도부의 장외투쟁 결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보고대회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나"는 질문에, 이 원내대변인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지도부가 국민보고대회를 일방적으로 (의원들에게) 통보했다는 불만도 나왔다'는 지적엔 "관련한 얘기도 있었는데 앞서 한 당무보고 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셨거나 당시 참석하지 않아 정보의 질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라며 "다만, 지역당원과 함께 오게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에게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태그:#이상민 탄핵, #이태원 참사,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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