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5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회방송 캡처. ⓒ 국회방송
슬로우레터 2023년 10월 6일 (금).
1. '이렇게 해서 돈 벌고도 여성가족부 장관 노리나.'
2. "블랙리스트? 왜 구속 안 시켰나."
3. 윤석열의 선택은?
4. "대법원장 공백이 문제가 아니다."
5. '윤석열·이재명 마케팅'이 사라졌다.
6. "애들 장난 같은데" "반국가 세력 여론조작."
7. 택시기사 2700명 그만뒀다.
8. 현역 의원 프리미엄, 고칠 때 됐다.
9. "북한이 남한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해야" 50%.
10. 9월 물가 3.7% 뛰었다.
11. 일자리도 강남으로 몰린다.
12. 동물 화장장이 없다.
13. 김수현의 뒤늦은 반성, "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실패."
14. 트럼프를 하원의장으로?
15. 100만 원 더 줄 테니 소아과 지원하세요?
16.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은 기업 보조금 역할."
17. 전기요금 위원회를 만들자.
18. 대통령이 정치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19.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했나?)이라 그냥 참아야 하나.
20.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21. 언론 개혁의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
22. 페이스북이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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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돈 벌고도 여성가족부 장관 노리나.'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이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 짓한 60대 교수",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XX 빠는 것 아니야, 여자 동기를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같은 기사를 거론하면서 "차별과 혐오에 기생해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시켜 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맡겠다는 것은 너무 욕심이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김행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답변한 것도 논란이 됐다.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 상위 10개 언론사에 메이저 언론사들도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억울하다는 태도였다.
- 주식 파킹 의혹은 "지금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다"면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건희(대통령 부인)와의 친분도 부인했다.
"블랙리스트? 왜 구속 안 시켰나."
- 유인촌(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이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란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은) 다 징계받고 구속됐는데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는 유인촌의 이름이 104차례나 나온다. 유인촌은 "현장에 있던 사람을 좀 미워할 순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한 적은 없다) 제가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정말 몇 명이 배제당했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고 했다.
윤석열의 선택은?
-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가 끝난 신원식(국방부 장관 후보자)은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못했지만 일단 재송부를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강행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 김행과 유인촌도 여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른바 '전투형 장관' 후보자들을 내세웠지만 여야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가 필수라 다시 후보자를 찾고 다시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법원장 공백이 문제가 아니다."
-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 오늘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부적격자의 6년을 인내하는 것보다 적격자를 찾기 위한 잠시의 공백이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민주당을 겨냥해 "막상 부결이 되면 '당 대표 생존을 위해 사법 공백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혁(조선일보 사회부장)은 대법원장 권한 대행 체제로 내년 2월 인사까지 버티다가 김명수 시즌 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이재명 마케팅'이 사라졌다.
-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다. 김태우(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흰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한다. 경향신문은 "'수도권 위기론'을 반영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 진교훈(민주당 후보) 공보물에도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없다. "이번 선거를 '윤석열 Vs. 이재명의 대리전으로 치르려는 당 지도부와는 이해관계를 달리한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윤석열과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높다는 이야기다.
▲ 김태우(국민의힘 후보자, 왼쪽)와 진교훈(더불어민주당 후보자) 공보물. 김태우 사진 출처는 김태우 인스타그램. ⓒ 김태우 인스타그램
"애들 장난 같은데" "반국가 세력 여론조작."
-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중국 응원 클릭이 쏟아진 걸 두고 국민의힘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한겨레는 "로그인이 필요 없는 응원 시스템의 특징에서 비롯된 일을 로그인을 해야 하고 그나마 한 명이 기사 하나에 달 수 있는 양이 9개로 제한된 댓글과 결부시켜 '좌파 세력의 여론조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총선에서 이기려면 여론 지형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분석이다.
- 김보라미(변호사)는 "디지털 기업을 통해 언론사 콘텐츠에 손대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언론 통제"라고 지적했다. 원용진(서강대 교수)은 "하나의 놀이문화를 두고 지금처럼 강경 대응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택시기사 2700명 그만뒀다.
- 지난 2월 택시 요금이 1000원 오른 뒤 벌어진 일이다. 요금을 올렸는데도 승차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타다 금지법 이후 택시 업계 혁신을 가로막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 법인택시 기사는 2010년 13만 명에서 2019년 10만 명까지 줄었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 택시 1대를 24시간 굴리려면 2.3명의 기사가 필요한데 지금은 택시 수 8만 대보다 택시기사가 적은 상태다. '노는 택시'가 늘어나면서 문 닫는 택시회사도 늘고 있다.
- 택시 이용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억 5622만 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70% 수준으로 줄었다. 그나마 야간에는 가동률이 30% 수준이다.
▲ 택시 ⓒ 게티이미지
현역 의원 프리미엄, 고칠 때 됐다.
- 현역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안 된다. 현역 의원은 의정 보고서 명목으로 홍보물을 뿌릴 수 있지만 정치 신인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하고 제한도 많다. 사무실도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하다. 사전 선거운동 규제도 현역 의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장승진(국민대 교수)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선진국 중 한국처럼 선거운동 규제가 강한 나라는 없다"며 "미국처럼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없애고 선거운동 규제 역시 '해도 되는 것'이 아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는 기울어진 선거법의 배경을 "1956년 대선에서 신생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자 1958년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이해가 일치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북한이 남한 침공하면 미군이 방어해야" 50%.
- 미국 국민들 반응이다. 2021년 조사에서는 63%, 지난해에는 55%였다.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의 고립주의와 미국 우선주의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다. ⓒ CC0
9월 물가 3.7% 뛰었다.
- 한국은행 전망이 어긋났다. 10월이 되면 안정될 거라던 추경호(경제부총리)의 말도 믿기 어렵게 됐다.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도 심상치 않고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대비 7.2%나 올랐다.
- 체감 물가는 이미 4%를 넘어선 상태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소비 위축이 내수 침체를 거쳐 경기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물가, 계속, 계속 오른다. ⓒ 게티이미지
일자리도 강남으로 몰린다.
- 서울 일자리 29%가 강남 3구에 몰려 있다. 577만 명 가운데 강남 3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169만 명이다.
- 2002년 강남구에 본사를 둔 사업체가 5만 곳이었는데 2021년에는 11만 곳으로 늘었다.
- 스타벅스 매장 1859개 가운데 1052개(56.6%)가 서울·경기 지역에 있고 강남 3구에 28.6%가 몰려 있다.
동물 화장장이 없다.
- 동물 사체는 화장을 하지 못하면 쓰레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306만 명인데, 장묘 시설이 70곳 정도다. 혐오 시설이라며 주민들 반대도 많다.
- 조희경(동물자유연대 대표)은 "기존 화장장 한 편에 반려동물 화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수현의 뒤늦은 반성, "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실패."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다.
- 최근 출간한 책에서 "문재인 정부도 무원칙하고 극단적인 영역을 오갔다"면서 "2020년과 2021년 패닉 바잉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털어놓았다. 대출 규제를 강하게 했어야 했고 공급도 더 과감하게 더 일찍 늘렸어야 했다는 반성이다. 트럼프를 하원의장으로?
-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가 거론될 정도로 미국 정치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나의 초점은 그것(대통령)에 맞춰져 있다"면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후보가 모두 친(親) 트럼프 인사들이다.
[해법과 대안.]
100만 원 더 줄 테니 소아과 지원하세요?
- 의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당장 지역 병원들은 전공의를 못 구해 난리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 애초에 진료 과목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이 2019년 80%에서 올해는 15.9%까지 떨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소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 원의 보조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수당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은 "땜질식 대책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 과목 의사 부족 문제는 의료 사고 우려와 밤샘 근무 기피, 수도권 병원 선호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젊은 세대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강요나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힘든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따고 난 다음에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모습. ⓒ 슬로우뉴스(민노)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은 기업 보조금 역할."
-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 덕분에 미국의 경쟁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에 95.6달러인데 OECD 평균은 111.5달러다.
- 한전이 발전사에서 구입하는 전력 도매가격이 2021년 94.3원(kWh 기준)에서 지난해 196.7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49.6원 오르는 데 그쳤다.
▲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2023년 4월 3일 트위터에 공개한 2021년 한반도 야간 위성사진. 북한과 한국의 밝기 차이가 확연하다. ⓒ 38노스 제공.
전기요금 위원회를 만들자.
- 김동철(한전 사장)이 제안을 했다. 금리를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독립된 기관에서 연료비 원가에 따라 결정하자는 이야기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정치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 한국에서 전기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한다. 전기요금이 정치요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한전 적자가 47조 원에 육박한다. 차입금이 131조 4000억 원까지 불어났고, 하루 이자로만 118억 원을 내고 있다. 1년이면 4조 3070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요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통령이 정치를 초월해서는 안 된다.
- 윤석열이 이재명과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종철(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위임받아 입법부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권력과 공화적 관계에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애당초 정치로부터 초월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설령 이재명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라도 민생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누칼협'(누가 칼 들고 협박하나?)이라 그냥 참아야 하나.
- "'누칼협'의 유서 깊은 자매품으로 '억울하면 출세(성공)해라'가 있다." 작가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듣는 이야기들이다. 작가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보다는 자영업자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노동이 노동이 아닌 건 아니다. "성공하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때까지 턱없이 낮은 보수나 부당한 멸시를 견뎌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할리우드 작가 조합은 길드(Writer's Guild of America)라는 이름을 내걸고 플랫폼 기업들과 싸워 이겼다. 노조면 어떻고 길드면 어떤가.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존엄을 걸고 부당함에 맞서는 '결사'(association)가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성큼 진보한다"고 강조한다.
▲ 2023년 7월 14일 미국 배우 조합(SAG-AFTRA)이 파업에 돌입했다. 5월 2일에 이미 파업에 돌입한 작가조합(WGA)과 연대를 표명한 작가-배우 동반 파업이다. 파업은 9월 27일 종료됐다. “환상적인 승리”라는 평가. 출처는 SAG-AFTRA 트위터 ⓒ SAG-AFTRA 트위터
색출하면 패배하고, 혁신하면 승리한다.
- 선거의 변수는 세 가지다. ① 분열 ② 반사이익 ③ 중도 확장이다.
- 선거에서 지는 방법도 세 가지다. ① 우리가 분열하고 ② 상대방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하고 ③ 혁신도 하지 않고, 중도 확장도 하지 않는 것이다.
- 이기는 방법도 세 가지다. ① 상대방이 분열하고 ② 상대방 실책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③ 혁신을 통해 중도 확장을 하는 것이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치에서 혁신 개념의 본질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총선 승리를 원한다면 약점이 무엇인지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혁신을 통해 중도 확장할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은 가결파 색출이 최대 과제다.
[오늘의 슬로우뉴스.]
언론 개혁의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까지 못하고 총선이 지나고 다시 국회가 열리기까지 한참 시간이 흐르면 이미 윤석열 정권 중반 이후라 손을 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 언론 개혁의 큰 방향은 명확하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정치의 개입을 차단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다.
- 아이러니한 대목은 박성중(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나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거의 같다는 사실이다. 전혜숙(민주당 의원)이나 정필모(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비슷한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 바로 지금이 언론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 CC0
페이스북이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
- 언론사 온라인 전략을 짜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밑줄을 쳐야 한다. '링크가 있는 페이스북 게시물 조회수는 6.2% 뿐이다.'
- 페이스북은 한 포스트를 여러 명이 읽는 것보다 여러 포스트를 고르게 많이 읽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내가 보는 타임라인과 네가 보는 타임라인을 완전히 다르게 구성한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보는 것은 모두 '고유하게 개인화돼 있다(uniquely personalized)'고 설명하고 있다.
-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많이 읽는 기사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대한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집중도를 낮춰야 여론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허위 정보의 범람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이슈의 집중도를 낮추고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을 희석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페이스북 알고리즘은 많이 읽는 기사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최대한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집중도를 낮춰야 여론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허위 정보의 범람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페이스북이 '뉴스'를 버리고 있다. ⓒ CC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