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윤석열(대통령). 2023년 11월 9일. ⓒ 대통령실 제공.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10일(금)
1. "통과", "폭주", "거부권", "탄핵", 엇갈린 평가.
2.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됐다.
3. 필리버스터는 페이크였다.
4. 민주당이 말한 이동관 탄핵 사유 5가지.
5. "집권 때 왜 처리 못 했나."
6.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한다."
7. 재정 불황 악순환.
8. 상저하고는 없었다.
9. 배달호와 김주익, 그들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아침.
10. 위성정당에 선거 판도가 달렸다.
11. 여기에 과학이 어디 있나.
12. 지하철 파업 쟁점은 정년 퇴직자 충원.
13. 우유 자급률 45%, 역대 가장 낮은 수준.
14. 가습기 살균제 첫 손배 판결.
15. 조회수 보장되는 기사 아이템.
16. 조식 뷔페가 1000원.
17. "모든 게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18.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됐다."
19.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20. 트럼프의 뼈를 때린 펜스.
21. 환경이냐 경제냐의 갈라치기.
22.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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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폭주", "거부권", "탄핵"... 엇갈린 평가
- 같은 사안을 두고 오늘 아침 신문 1면 제목이 이렇게 달랐다.
-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관(방통위원장) 등 탄핵소추안은 불발됐다.
- 한겨레는 이 소식을 드라이하게 제목으로 뽑았다. 경향신문도 비슷하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이동관 탄핵 막은 여당"을 덧붙였다.
-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입법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을 담았다.
- 중앙일보는 "거야 폭주 국회"라는 여섯 글자를 내걸었다.
- 조선일보 제목은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한다"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던졌다. 이동관과 함께 탄핵안이 발의된 이정섭(수원지검 검사)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 한국일보는 "법안 밀어붙인 야당… 반격 허 찌른 여당"이다. "거부권 행사가 뻔한데도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됐다
- 지금은 공영방송 3사 경영진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한다. KBS 이사회는 여야 7:4,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6:3, EBS 이사회는 7:2로 구성된다.
-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 등을 나눠서 추천하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 추천위원회에 맡긴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집권 때는 손 놓고 있다가 야당이 되니 자신들 구미에 맞는 인사로 이사진을 채우려는 꼼수 개정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말한다.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 남소연
필리버스터는 페이크였다
- "민주당이 한 방 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시간을 끈다는 계획이었다.
- 그런데 안건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없이 퇴장했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킨 뒤 회기가 종료됐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폐기됐다.
-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으니 탄핵소추안을 막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은 자동 폐기=부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 필리버스터 중단은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이 국회법을 뒤져가며 만든 '플랜B'였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에게만 알리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던 의원들도 몰랐다고 한다.
-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발의하겠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이 말한 이동관 탄핵 사유 5가지
- 조선일보 등은 취임 석 달도 안 된 사람을 탄핵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상임위원이 둘 뿐인데 이동관을 탄핵하면 식물위원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오히려 이동관이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걸 두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게 언론 자유 침해라는 두 번째 탄핵 이유다. 뉴스타파를 심의 대상에 포함한 게 세 번째, '가짜 뉴스' 심의센터를 만든 것도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권태선(방문진 이사장) 해임도 권한 남용이라고 본다.
-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여당이 3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 방통위 파행 운영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전 민주당 의원)를 9개월 가까이 임명하지 않았고 남은 한 자리는 후보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전 대전MBC 사장) 역시 임명이 미뤄지고 있다.
▲ 이동관(방통위원장)이 2023 방통위 방송대상에서 축사하는 모습. 2023. 9. 11. 롯데호텔(소공동). ⓒ 방통위 제공.
"집권 때 왜 처리 못 했나"
- 보수 언론의 비판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명분이 달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겨레는 "총선을 다섯 달 앞두고 노동계 등에 지지를 호소할 명분을 챙기게 됐다"고 분석했다.
-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의원들 사이에 공유돼 있었다"는 한 의원의 말도 있다. "180석을 줘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다음 총선에 표를 달라고 하겠느냐"는 이야기다. 다른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한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비례대표 절반을 청년으로 채워야 한다고 하자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한 말이다. 인요한의 혁신이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 이준석은 대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에서 출마하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재정 불황 악순환
- 덜 걷히고 덜 쓰고 덜 걷히고 덜 쓰고…
- 9월까지 정부 지출이 69조 줄었는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로 내건 관리 재정수지 목표는 GDP의 3% 67조 원인데 크게 초과한 상태다.
- 당장 지방정부에 내려보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크게 줄이면서 연말에 사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 경기가 나빠지면 내년에도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 세수가 줄어들면 재정 건전성이 또 나빠진다.
상저하고는 없었다
- 심지어 내년 성장률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4%로 낮춰잡았다.
-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이고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내년 성장률도 2.3%에서 2.2%로 낮췄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방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면서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방관만 할 텐가. 경제 발목을 잡는 민간부채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정책을 우선하며, 뚝 떨어진 성장동력을 살릴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
[더 깊게 읽기]
배달호와 김주익, 그들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아침
- "두산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이 아닌가." 배달호가 남긴 유서 가운데 한 대목이다.
- 두산중공업 지회장 배달호는 8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당하고 2003년 1월 분신으로 목숨을 끊었다.
- 배달호의 뒤를 이어 같은 해 10월 한진중공업 지회장 김주익은 85호 크레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진중공업은 150억 원의 손배 가압류를 걸었다.
-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남은 손배 채무는 47억 원, 이자를 더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한상균(전 쌍용차 지부장)은 "투쟁했던 노동자가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야만의 시간을 이제는 함께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대한 손배 소송은 151건 2753억 원이 청구돼서 49건 350억 원이 인용됐다.
▲ 고(故) 배달호(1953년 10월 14일-2003년 1월 9일, 후마니타스 제공).
아래는 고(故) 김주익(1963년 2월 2일 부산-2003년 10월 17일, 고공 농성 129일째 85호 크레인) ⓒ 후마니타스, 전승일
[다르게 읽기]
위성정당에 선거 판도가 달렸다
- 밀실에서 선거법 개편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아직 게임의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 쟁점은 위성 정당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허용한다면 비례 의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 이탄희(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금지법을 발의했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되 지역 당선자가 많은 정당과 비례당선자가 많은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방안이다.
- 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권역별 병립형 선거제도가 진일보한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의 '위성정당이 가능한, 연동형 제도'가 최악"이라는 입장이다.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되면 이념과 노선이 다양한 정당들이 출현할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민주당 등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최병천은 이탄희나 이관후의 주장이 순진하다고 본다. 당장 민주당이 위성 정당을 안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이 만들면 그만큼 의석을 더 가져가게 된다. 이관후는 그래도 불안하면 이탄희가 발의한 위성정당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과학이 어디 있나
- 이종필(건국대 교수)은 "과학의 이름으로 반과학을 행하고 있다"면서 "과학이 실종된 나라"라고 평가했다.
- 첫째, 윤석열이 말한 '과학방역'은 실체가 없다. '정치방역'을 벗어나겠다고 했는데 정작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퍼졌고 빈대까지 창궐했다.
- 둘째, '과학기술 강군'이란 말도 있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이 뚫렸고, 아무런 구조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는데 정작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성능이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떻게 검증했는지가 객관적으로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되지 못했으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이종필의 지적이다.
- 넷째, 연구·개발(R&D) 항목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삭감한 것도 충격적이다.
- 다섯째,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업에서도 뒤처졌다.
- 이종필은 "국가 차원에서 가장 큰 걱정은 윤석열 정부의 반과학적 행태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너무 뒤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과학이 실종된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 2022년 5월 10일. MBC뉴스. ⓒ MBC
[오늘의 TMI]
지하철 파업 쟁점은 정년 퇴직자 충원
-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당장 업무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채용 규모는 771명, 공사는 정년퇴직자를 276명을 빼고도 110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노조는 수능이 끝난 뒤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유 자급률 45%, 역대 가장 낮은 수준
- 2003년에는 79%였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수입 원유 점유율이 계속 높아졌다.
- 우유 소비자물가지수도 122.03으로 1년 전보다 14% 올랐는데 2009년 이후 최대 폭이다. 1kg에 600원 하던 사료가 820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740원 수준이다. 사료가 원유 생산비의 70%를 차지한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목장 주인은 소 80마리를 키우는데 사룟값이 한 달에 3000만 원이 든다. 전기요금은 2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랐다.
- 경향신문은 "목장 수 축소와 투자비·인프라 축소→가격·질 경쟁력 하락→자급률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습기 살균제 첫 손배 판결.
- 12년 만이다. 3단계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정부는 폐 손상 기준을 4단계로 나눴는데 이번에 배상을 받게 된 피해자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된 3단계다.
조회수 보장되는 기사 아이템
- 국뽕과 애국심, 반일과 반중 정서, 잘 나가는 연예인, 돈과 섹스 등이 스테디셀러고, 따뜻한 가을이나 공매도, 마약 같은 주제도 단발성으로 핫하다.
- 남지현(한겨레 오픈데스크팀 기자)은 "많은 경우 이런 흐름에 올라타는 기사는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거나 확증편향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이슈 대응팀을 만들었지만 전청조와 남현희 기사를 쓰지 않은 이유다.
[해법과 대안]
조식 뷔페가 1000원
-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목포대 학생 식당 이야기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끼 식재료 비용이 6000원. 국가와 전라남도가 1000원씩 부담하고 학교가 3000원을 부담한다.
- 관건은 지속성이다. 졸업생과 인근 기업들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 목포대 ‘천원의 아침’. 목포대 유튜브 관련 동영상 갈무리. ⓒ 목포대
"모든 게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문제의 원인이 서울 쏠림에 있다고 본다. "주변 도시를 통합하면 서울은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을 도넛처럼 둘러싼 경기도는 소외되고 낙후한 지역만 남는다"는 이야기다.
- 홍준현(중앙대 교수)은 "핵심 도시와 인근 주변 도시를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해 교통과 의료, 일자리 등의 문제를 협력해 풀어나가려면 상위 단계의 의결권을 확보한 별도의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서종국(인천대 교수)는 "본질은 인접한 도시의 기능적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쪼개는 방안을 소개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율성을 강화해 자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일본 간사이연합의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 오사카가 중심이 돼 교토와 나라, 돗토리 등 인근 지역을 묶어 간사이 연합을 만들었다. 인구 2181만 명에 일본 GDP의 17%를 차지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됐다."
- 박복영(경희대교수)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지지율 하락과 총선 대응이라는 정치적 요구 앞에 합리성이 무릎을 꿇었다"고 평가했다.
- "이런 여의도발 득표용 압력은 누가 막아야 하는가? 대통령뿐이다. 정치와 행정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는 대통령은 이 포퓰리즘적 요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막아야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 금융감독원이 김범수(카카오 창업자)를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을 설치한 걸 두고 나온 말이다.
- 김석(경향신문 경제에디터)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던 날 김주현(금융위원장)의 얼굴이 어두웠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던 걸 두고 김주현이 반대한 걸 이복현이 관철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검사 출신인 이복현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한다.
- "검사가 잘하는 것은 수사하고, 구속시키는 일이다. 판단 기준은 유죄냐, 무죄냐의 이분법이다. (중략) 시장은 '어퍼컷' 한 방으로 때려눕힐 상대도, 구속해서 일벌백계할 대상도 아니다."
▲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김주현(금융위원장, 오른쪽). 왼쪽에는 이복현(금융감독원장). 2023년 11월 5일. ⓒ 금융위원회 제공.
트럼프의 뼈를 때린 펜스
- "인터넷 민주주의가 원하는 것은 품위와 원칙이 아니라 선동과 거짓, 선정적 쇼맨십, 포퓰리즘이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최근 경선 포기를 선언한 마이크 펜스(전 미국 부통령)를 "그만큼 대통령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 사퇴 선언을 하면서 "링컨이 말했듯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끌어낼 수 있고, 미국을 점잖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 2020년 미국 대선 직후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령했을 때 펜스가 바이든을 새 대통령으로 확정했다. "대통령과 헌법 중 택일하라면 헌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우리 정치계에 품위 있고 원칙 있는 인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중의 관심 밖에 머물렀다. 양쪽으로 갈라진 대중은 상대를 죽이고 짓밟아 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을 선호한다. 괜찮은 사람들도 이 정치판에서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 스스로를 그렇게 망가뜨리곤 했다."
▲ 마이크 펜스, 이스라엘 지지 연설 장면. 2023년 10월 12일. ⓒ 마이크 펜스 제공.
환경이냐 경제냐의 갈라치기
- 그린래시(Greenlash)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불만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은 "유럽 극우 정당을 뭉치게 하는 전선이 '반이민'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파업을 지지한 걸 두고 "미국 노동자에게 충성하거나 환경 미치광이에게 충성할 수 있지만, 둘 다에 충성할 수는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비율이 진보는 85%였는데 보수는 22%로 차이가 컸다.
- 이봉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지속가능성이 추상적인 목표일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휘발유 가격이나 전기요금 인상같이 구체적인 불편과 비용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진실의 순간이 온다"고 지적했다.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없어지려면 정치인과 정부는 전환이 정의롭도록 세심히 기획하고 폭넓은 합의를 끌어내며, 일관되게 실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영국 런던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ULEZ(초저배출구역) 확장에 반대하는 런던 시민 모습. ⓒ Steve Eason, CC BY NC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정상이 아니다"
- 오늘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반이 되는 날이다.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검찰 출신 중용, 야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부각된 반면 경제 활성화, 민생 챙기기 성과는 미미하거나 빛이 바랬다. 거대 야당의 비협조나 반대, 입법 독주 탓도 있지만 궁극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 "대통령은 언론의 질문을 받은 지 1년이 지났고, 공식 기자회견도 작년 8월 이후 없었다. (중략) 신냉전시대 대중 외교, 야당과의 협치,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 대통령이 답해야 할 질문이 쌓여 있다."
▲ 파안대소하는 윤석열(대통령)과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