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땡전 뉴스의 유령이 용산과 여의도를 배회하고 있다. ⓒ CC0
슬로우레터 2023년 11월 15일 (수).
1. '땡윤 뉴스'의 시대 열리나.
2. 누가 질문을 막는가.
3. 재개발 떡밥도 나왔다.
4. 윤석열이 윤핵관을 버리나.
5. "인요한은 외롭다."
6.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때리기.
7. "검찰총장+검사 넷 탄핵 간다."
8. "후지게 장관한다" "위헌정당 청구해 볼까."
9. 인공지능 시대의 위키.
10. 65세 이상 1000만 명.
11. 완충지대 깨면 전쟁 막을 대책은 있나.
12. 스마트폰에 보안 필름 붙여라.
13. 롤드컵(LoL+월드컵) 열풍.
14. '나쁜 엔저'를 지나 '슬픈 엔저'로.
15. 서이초 사건, 학부모 갑질 없었다고?
16. 파산 신청 40%가 60세 이상.
17. 컵 하나 씻는 데 450원.
18.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시게 도와드리려면.
19. 의료 소송 휘말리면 분만실 문 닫아야 한다.
20. 아니면 말고.
21. 영장 자판기? 그때그때 달라요.
22. 재정지출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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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윤 뉴스'의 시대 열리나.
- 9시 땡 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는~"이란 멘트로 뉴스가 시작한다고 해서 '땡전 뉴스'이라고 했다. '땡박 뉴스'(이명박과 박근혜)의 시대를 지났나 했더니 '땡윤 뉴스'의 시대가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원칙도 절차도 저버린 점령군식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 박민(KBS 사장)이 취임 첫날 방송 진행자를 대거 교체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 취임 다음 날에는 대국민 사과 이벤트도 했다. 마침 이날 KBS 9시 뉴스 첫 꼭지도 윤석열(대통령) 뉴스였다.
- '군사 쿠데타 일어난 줄 알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상현(연세대 교수)은 "하루라도 빨리 방송을 장악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KBS를 쥐고 흔들겠다는 정부의 조급함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홍원식(동덕여대 교수)은 "경제, 외교, 노동에서부터 교육과 의료까지 가는 곳마다 섬세함이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온통 우격다짐이더니, 이제는 방송으로 넘어와서 스튜디오와 카메라를 때려 부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 KBS뉴스. 2023년 11월 15일(온라인 기준). 방송 캡처 갈무리. ⓒ KBS
누가 질문을 막는가.
- 언론의 특권은 질문할 수 있는 권리다. 정준희(중앙대 교수)는 "질문이란 늘 말과 행동의 다름과 어긋남을 감지하는 데서 나온다"고 했다.
- 김만권(경희대 교수)은 "허위정보는 문제지만" "허위정보를 확인하는 주체가 정부여야 하는지는 반드시 질문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팩트체크를 통해 감시하는 대상이 권력인데, 그 권력이 언론사가 만든 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라는 건 매우 기묘하다"고도 했다.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언론의 기본 역할"이라며 "사후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질 가능성을 이유로 보도를 하지 않겠다면 선거에서 언론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 보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떡밥도 나왔다.
- 윤석열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후도시 특별법 이야기다.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모든 지역을 노후 도시로 규정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동과 중계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이 대상이 된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민주당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아 통과가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이 윤핵관을 버리나.
-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주말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해 세력 과시를 했다. 험지 출마하랬더니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버틴 걸 두고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 기득권 해체가 혁신위의 우선 과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오늘 조선일보는 미묘한 기류 변화를 짚었다. "장제원이 용산에서 반대급부를 보장받았다면 쉽게 던졌을 텐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다. 용산에서 장제원뿐만 아니라 윤핵관을 버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돈다.
- 부산을 떠나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은 "윤핵관은 윤석열의 정치 코치였는데 지금은 대통령 스스로 어느 정도 정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장제원과 함께 윤핵관으로 꼽히는 권성동이 "나는 윤핵관에서 빼달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연결된다. 한 초선 의원은 "지금 친윤 그룹에 들어가면 오히려 희생 대상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익명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혁신위 3주 만에 수도권 지지율이 올라갔다"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 장제원(국힘 의원)이 아이돌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산악회 행사를 치렀다. 2023년 11월 11일. 장제원 제공. 갈무리. ⓒ 장제원
"인요한은 외롭다."
- 인요한은 "나는 온돌방에서 큰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과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 조선일보에 실린 김영수(영남대 교수)의 칼럼이 눈길을 끈다. "한국의 선거는 정당보다 대통령 얼굴로 한다"면서 "혁신위와 국민의힘의 운명은 결국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윤핵관을 버리고 인요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제원이 "나갈 때 나가더라도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했다고 한다. 당장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이 "운신의 폭이 좁다"면서 혁신위가 손절당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도 비교된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좌초 위기"라는 표현을 썼다. "친윤계 핵심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한다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윤석열이 인요한에게 힘을 실어줄 거라는 조선일보의 논조가 유독 튄다.
▲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하고 인요한(교수)와 악수하는 윤석열(대통령). 2023년 6월 24일. ⓒ 대통령실 제공.
[쟁점과 현안.]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때리기.
- 중앙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2%에서 20%로 늘릴 경우 전기요금을 40% 올려야 하는데 11%로 축소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 2017년 출범 직후 업무 보고에서 청와대가 "단가가 하락한다는 전제를 가정해 분석하라"고 했고 산업부가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기후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병권(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은 "목표치의 적정성 여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얼마나 유효한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감사원은 오히려 끌어내리려는 듯하다"고 했다.
"검찰총장+검사 넷 탄핵 간다."
-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 이원석(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정섭(수원지검 검사)과 손준성(대구고검 검사), 임홍석(창원지검 검사), 이희동(대검 기획관) 등이 대상이다. 2명만 먼저 올리자고 해서 올렸다가 불발됐는데 이번에는 4명을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섭은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고 손준성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있다.
- 윤석열 처가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철(대검 과장)과 이정화(수원지검 검사) 등도 거론된다.
- 중앙일보는 "168석 거야의 습관성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민주당 의원총회는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여서 흐름 제어가 쉽지 않다"는 민주당 의원의 말도 있다. "마치 친명이 한풀이하는 듯 하다"는 이야기다.
"후지게 장관한다" "위헌정당 청구해 볼까."
-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어린놈" 발언에 한동훈이 "정치 후지게 한다"고 받아쳤고 감정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 송영길이 라디오 방송에서 "후지게 정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수사도 후지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민형배(민주당 의원)는 페이스북에서 "어이없는 ○○(이)네,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고 쓰고 "○○에 자슥,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나"라고 반박했다.
[다르게 읽기.]
인공지능 시대의 위키.
- 챗GPT 시대에도 위키백과는 살아남을까. 설리나 데컬맨(위키백과 CTO)에 따르면 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첫째, 콘텐츠를 만들고 다듬고 토론하고 선별하는 사람들의 집단지성을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는 없다.
- 둘째, 인간의 정보 편향과 지식 격차를 개선하는 일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65세 이상 1000만 명.
- 실버타운은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은퇴자주거복합단지; 간병 등 서비스 시설을 갖춘 고령자 주택)라고 한다.
- 서울 자양동의 실버타운은 보증금 9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인데도 입주가 어렵다. 5년 가까이 입주 대기자가 밀린 실버 타운도 많다.
- 서울시는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삼척에 병원과 도서관을 갖춘 2000가구 규모의 귀촌 신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25평형에 분양가가 4억 원에 이른다.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65세 이상, 1000만 명 시대. ⓒ 게티이미지
[더 깊게 읽기.]
완충지대 깨면 전쟁 막을 대책은 있나.
- 통일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9.19 군사합의가 대북 정찰 능력과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파기가 소신"이라고 했다. 정작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부 장관)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다.
-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완충 구역을 설정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기로 합의한 걸 말한다. 한겨레는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여당의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다가 긴장과 위험만 키우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충돌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끌려들어 갈 여지를 두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북한이 남한을 기습공격한다면 어떤 방법과 전력을 사용할지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 군사분계선 푯말이 있는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 1997년 1월 12일 촬영.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공누리 제4유형. ⓒ 공공누리
[오늘의 TMI.]
스마트폰에 보안 필름 붙여라.
- 국민의힘이 의원들에게 권고했다고 한다.
- 지난해 7월 권성동이 윤석열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했다. 윤석열이 답신으로 '체리 따봉'을 보낸 것도 화제가 됐다.
- 권성동이 윤재순에게 대통령 시계를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고 정진석이 누군가에게 "정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얘는 (승진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메시지를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 윤영찬(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에게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보낸 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재철(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도중에 누드 사진을 검색한 게 들통났다. 한선교(당시 새누리당 의원)는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가 찍히기도 했다.
▲ KBS뉴스. 2022년 7월 27일. 방송 캡처. ⓒ KBS
롤드컵(LoL+월드컵) 열풍.
-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부산에서 열린 4강전은 동시 시청자가 431만 명에 육박했다.
- 결승전 현장 좌석 1만8000석은 10분 만에 매진됐고 250만 원짜리 암표도 등장했다. 관람객의 15%가 외국인이다.
- 광화문 광장에서 대형 화면을 설치하고 거리 응원전도 열린다. 뉴진스와 엑소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 라이엇 게임즈 제공. ⓒ 라이엇 게임즈
'나쁜 엔저'를 지나 '슬픈 엔저'로.
-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1달러=151.9엔까지 떨어졌다.
-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엔화를 빌려 미국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었다. 미국과 일본의 장기채 금리가 각각 연 4.6%와 0.8%로 차이가 크다.
- 엔화 약세가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이초 사건, 학부모 갑질 없었다고?
- 경찰은 학부모들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데 학교 전화를 착신 전환한 상태였고 아마도 숨진 교사가 개인 번호가 노출된 걸로 착각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도 맞고 학생 지도와 학부모 중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결론이지만 갑질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 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권 침해 상담수 현황. ⓒ 게티이미지
파산 신청 40%가 60세 이상.
- 노인 파산이 늘고 있다. 60세 이상 채무불이행이 11만 명에 이른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50%에 이른다. 40~50대는 301%다.
▲ OECD 노인 빈곤율. ⓒ 게티이미지
[해법과 대안.]
컵 하나 씻는 데 450원.
- 스타벅스 다회용 컵의 보증금은 1000원이다. 에코해빗이란 스타트업이 하루 2만 개의 컵을 세척해서 공급한다. 컵을 수거해서 세척하고 배달하는 데 450원이 드는데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받는 돈은 150원. 나머지 300원을 행복커넥트라는 사회적 기업이 부담한다.
- 다회용 컵을 2.6회 이상 쓰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스타벅스 컵은 30회 정도 사용하고 버리는데 300회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다회용 컵 사용에는 매장 운영자의 결심, 세척업자의 수고, 대기업의 기여가 스며들어 있다"면서 "플라스틱 지옥으로 향하는 이 어리석은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시민뿐"이라고 지적했다.
- 스타벅스 관계자는 "운영 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다. 하지만 '왜 너희들만 손님을 귀찮게 하느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쌓일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 리유저블컵. 스타벅스 제공. ⓒ 스타벅스 제공.
집에서 편하게 돌아가시게 도와드리려면.
- 추혜인(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원)은 부모님이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하려면 몇 가지 준비할 게 있다고 조언한다.
- 첫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의료진이 태블릿을 들고 찾아가 서명을 받는다. 만약 환자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직계 가족들이 의견을 모아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둘째, 진단서가 필요하다. 아직 살아 계실 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해 주면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란 걸 쉽게 입증할 수 있고 부검 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 부모님이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하려면... ⓒ 게티이미지
의료 소송 휘말리면 분만실 문 닫아야 한다.
- 출산 관련 소송은 배상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의사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고현선(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은 "불가항력적인 무과실이라면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병원이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 산부인과 폐원이 늘고 있다. 출생아 수가 10년 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분만 진료를 하는 의료 기관은 37% 줄었다. 조선일보는 낮은 분만 수가와 의료 소송이 줄폐업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 아이 없는 미래... 소아과도 산부인과도 무너지고 있다. ⓒ 게티이미지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아니면 말고.
- 김포시 서울 편입은 막 던진 아이디어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 "정부에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다"(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 편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그런 적이 없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반응이 좋지 않다.
-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당시 경제부총리)는 재난 지원금 확대를 반대했다. "경제관료의 소신이었다"면서 "나를 임명한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은 "관료는 정책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정부는 손발이 잘 맞는다기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해 반대 의견이 있어도 내놓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영장 자판기? 그때그때 달라요.
-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한다.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가 넘는다.
-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39만 건. 2021년에는 34만 건이었다.
- 영장 자판기라는 조롱을 듣지만 사법 농단 수사 때는 기각률이 90%나 됐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은 네 번이나 기각됐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디케의 저울이 너무 심하게 기울어졌다"고 지적했다.
▲ 정의의 여신, 디케. ⓒ CC0
재정지출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고?
- 나원준(경북대 교수)는 궤변이라고 규정했다. "서민을 죽이는 진짜 범인은 부자와 재벌 세금 깎아주느라 침체 상태의 경제를 기어이 더욱 망가뜨리고 마는 긴축재정"이라고 비판했다.
- 정부가 나라살림을 긴축한다고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찾아올 리도 없고,
- 공공임대주택을 못 짓게 하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한국 경제의 상황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