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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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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포퓰리즘적 정책이 걱정거리입니다. 정부 정치가 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역이 공평하게 성장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토 불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메가 서울론'을 겨냥해 "포퓰리즘식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 온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메가 서울론은 김포 등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주장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최근 제기하고 나선 주요 아젠다다. 국민의힘 내에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도 꾸려졌는데, 특위는 이 주 중으로 수도권 지역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에 위치한 대전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 모든 국민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말문을 뗐다.

이 대표는 "모든 게 서울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린다"며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는다. 이제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은 시대 과제이고 지방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국토균형발전의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하려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뜻처럼 국가발전의 편익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공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민주당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목소리에 힘을 줘 말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하는 게 답" 주장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이기도 한 박정현 최고위원 역시 이날 비슷한 취지의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박 최고위원은 "충청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과학 도시 대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내포 신도시 개발로 더 커진 충남, 바이오 도시 메카 충북으로 성장해 왔다"며 "그런데 충북의 아들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윤 대통령 구호인 '좋아 빠르게' 가 유독 충청에서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충청권 현안 해결이 지체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윤 정부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시대'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여당은 뜬금없이 '메가 서울' (아젠다를) 던졌다가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으니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뉴시티'를 슬그머니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다. 제대로 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를 먼저 추진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메가서울#박정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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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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