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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대규모 사업 추진 잠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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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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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군수가 2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터미널과 공설운동장 이전 등 대규모 사업을 부득이하게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정부의 긴축재정'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보다 8조5000억 원 감액한 2024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청양군의 경우 올해 지방교부세 403억 원의 결손(미 송금)이 예상된다.
내년도 309억 원 감소가 전망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양군의 재정자립도는 9.4%에 불과하다.
김 군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경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세출 억제와 효율적 배분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의 지방교부세 세입 비율이 2023년도 2577억 원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5100억 원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감액된 지방교부세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체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우리 군 세입 여건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원이 512억 원 규모에 그치고 증가 요인 또한 미미하다"라며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다.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2024년도는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앙부처 수시 방문을 통해 핵심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