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성역없는 진상규명! 거부권 남발 윤석열 규탄 서울시국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장희 서울시국회의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자유와 법치주의 가치를 내세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대통령도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받는 것이 법치주의 상식이다"라며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예외일 수는 없다.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집권 이후 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반평화,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을 일삼는 특유한 정치행태다"라고 여는 발언을 했다.
이어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움, 공정한 이미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편, 자기 정파, 자기 친지, 기득권에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관대하다. 하지만 정치적 반대편, 노동자, 민중, 저항하는 시민에게는 가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에 대한 수사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도 제대로 진상 규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특검과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때는 권력의 말로를 더 빨리 재촉하게 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날 현장에선 이태원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촉구 용산시민행동' 이철로 간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1년하고도 두 달이 지났다. 유가족분들은 하루도 피눈물 마를 날이 없다. 그날 이태원 골목에서는 국가도 없었고, 시민안전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라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국정조사를 하고, 경찰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은 아무런 성과없는 유가족들의 명예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조사, 최소한의 명예회복 그것이 특별법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59명의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담겨있는 법이다"라며 "박근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락했다. 윤석열도 159명의 이태원 유가족들의 피눈물에 응답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임한국 노동대협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현장 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현장은 어디고 민생은 무엇인가?"라며 "그 날 평택에서는 하청노동자가 제지공장 지붕에서 배관연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서 사망했다. 진정으로 현장을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사고에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대답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으로 돌아왔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또 대통령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말했다. 진짜 현장과 민생은 지금도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기를 원하는 민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짜 민심을 거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현존하는 권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특검이 도입되고 15차례 진행됐는데,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이나 비리에 맞춰서 시행됐다"라며 "대북송금 특검, 삼성 비자금 사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이미 철저히 수사했어야 할 내용에 대해 특검조차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건희 특검 거부는 기존 거부권 행사와는 다르다. 그동안의 거부권 행사가 백번 양보해서 자신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서였다면 이번에는 대통령 일가 비리에 대해 수사하지 말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내로남불 처사다"라며 "이번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024년에는 심판을 넘어 퇴진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국회의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 이후 한 달간 시국행진, 릴레이 기자회견, 일인시위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 투쟁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