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의 미얀마 군사정권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체포영장 청구를 보도하는 AP통신 ⓒ AP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 대해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상대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광범위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 결과 흘라잉 사령관 겸 대통령 대행이 반인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밝혔다.
흘라잉, 로힝야족 대규모 토벌 작전 책임자
흘라잉 사령관은 2017년 8∼12월 이뤄진 로힝야족 강제이주와 탄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미얀마군은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를 공격하자 2017년 8월 대규모 '토벌'에 나섰고, 흘라잉 사령관은 당시 작전 책임자였다.
AP통신은 "무슬림 후손인 로힝야족은 불교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오랜 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을 135개 합법적 소수 민족 중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로힝야족 약 75만 명이 방글라데시 남동부로 피신했고, 기존 로힝야족 난민이 주로 살던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약 100만 명이 모여들어 거대한 난민촌이 형성됐다.
로힝야족 난민들은 미얀마군이 이 과정에서 대량 학살과 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피해를 호소했고, ICC 검찰은 2019년 로힝야족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해 5년 만에 책임자인 흘라잉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칸 검사장은 "콕스바자르를 직접 방문해 로힝야 난민들의 증언을 들었고, 그들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호소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로힝야족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흘라잉 사령관을 시작으로 다른 고위 당국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ICC 회원국 아냐... 집행 가능성 의문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 산 수치 고문이 이끌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뒤 반대 세력을 무차별 탄압하고 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흘라잉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수십 년간의 학살과 불처벌을 종식시키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민주진영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NUG)의 진 마루 아웅 외무장관은 "ICC 재판부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라며 "미얀마 역사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로힝야족지원단체 자유로힝야연합 창립자 로 나이 산 르윈도 "(영장 청구를) 환영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를 바란다"라며 "흘라잉이 수배자가 되는 것은 미얀마 정치 상황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니라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 124개 회원국은 흘라잉 사령관이 자국을 방문하면 체포해 ICC에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ICC가 체포 대상자로 수배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9월 ICC 회원국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으나 몽골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체포영장 실효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얀마 군정은 ICC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우리는 ICC 결정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며 "로힝야족과 평화적 공존 정책을 실행해 왔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