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및 예산안 편성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집중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올해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알리고자 총 4편의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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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뉴스 1편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그 영향을 알아보아요
#2 카드뉴스 1편 : 윤 정부 부자감세 영향
감세 수준, 얼마나 될까요? 세법개정안을 통한 감세, 이명박 정부의 약 2배
윤석열 정부 81.3조 감세, 이명박 정부 45.조 감세
출처: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발제자료(2024. 10. 30.)
#3 카드뉴스 1편 : 윤 정부 부자감세 영향
주된 감세 항목은 뭘까요? 법인세 > 소득세 > 상속·증여세 > 종부세 순
법인세 27.5조 감세, 소득세 21.5조 감세, 상속·증여세 18.6조 감세, 종합부동산세 7.9조 감세
출처: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 누적법 기준
#4 카드뉴스 1편 : 윤 정부 부자감세 영향
누가 감세 혜택을 받았을까요? 고소득자*, 대기업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2배
고소득자 34.6조 감세, 대기업 21.0조 감세, 서민·중산층 16.8조 감세, 중소기업 11.0조 감세
*고소득자 : 연도별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 2024년은 총급여 8,400만 원,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세부담 귀착 비교, 누적법(5년 합계)
#5 카드뉴스 1편 : 윤 정부 부자감세 영향
세수는 충분할까요? 2023~2024 2년 연속 수십조 원 규모 세수펑크 '비상'
2023년 56.4조 결손, 2024년 29.6조 결손
출처: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등
#6 카드뉴스 1편 : 윤 정부 부자감세 영향
세수는 줄었는데 근로소득세는 늘었다고요? 근로소득세 총국세 비중, 10년 중 최대
2023년 10.% → 2023년 17.2%
출처: 기획재정부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7 카드뉴스 1편 : 윤 정부 부자감세 영향
줄어든 세수, 정부 예산, 지출도 위축되겠죠? 보건·복지·노동분야 재량지출*, 큰 폭으로 감소
2021년 결산 82.3조 → 2025년 예산 65.4조
*재량지출 : 법률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출처: 기획재정부, 차규근 의원실 재가공
#8 카드뉴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2024 세법개정안, 2025 정부 예산안, 세수결손 대응
다른 문제는 없을까?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