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및 예산안 편성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을 조직했습니다. 집중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어떤 영향을 초래했는지, 올해 세법개정안 및 내년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알리고자 총 4편의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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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드뉴스 4편 윤석열 정부 2024 세수결손 그 영향을 알아보아요
#2 카드뉴스 4편 : 2024 세수결손 영향
세수결손, 얼마나 되나? 2024년 국세 29.6조 원 부족
출처: 기획재정부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3 카드뉴스 4편 : 2024 세수결손 영향
정부의 대응 계획은? 공적기금 끌어쓰고, 지방재정 악화하고
공자기금*, 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14~16조 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6.5조 원 삭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차출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만들어진 기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
출처: 기획재정부 <'24년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
#4 카드뉴스 4편 : 2024 세수결손 영향
작년에 이어 또? 2023년 세수결손 '꼼수대응' 재탕
공자기금 이자 7.8조 원 미지급
외평기금 19.9조 원 활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교부금 18.6조 원 삭감 등
'23~24년 한국은행 대출 270.2조 원(대출이자 3,442억 원)
→목적외 기금 사용, 재정부담 높이고 임의적 예산 삭감,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출처: 기획재정부 <'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
#5 카드뉴스 4편 : 2024 세수결손 영향
반복된 예산 삭감, 지방재정 상황은? 지자체 예산순계* 증가율 최근 5년간 가장 낮아
'24년 예산 규모 310.8조 원, 전년 대비 4.7조 원 증가(증가율 1.53%)
→'2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 5.61%에 못미쳐
*지자체·회계상 중복계산되는 재원을 제외한 예산순액
출처: 나라살림연구소 <예산순계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분석>
#6 카드뉴스 4편 : 2024 세수결손 영향
지방정부, 어떤 타격이 있나? 민생·복지 최일선 지자체 역할 후퇴 불가피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 50% 이상인 경우 서울, 경기 2곳에 불과('23년 결산 기준)
→ 일방적인 교부세 삭감, 지방정부 재정 안정성 및 사업 위축
출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
#7 카드뉴스 4편 : 2024 세수결손 영향
세수결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자감세 중단
헌법 제54조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제5조2항, 추경에 의해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해야 한다
→ 법과 원칙에 따른 추경 절차, 세수 줄이는 감세기조 전환
#8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는
윤 정부 부자감세X, 2024 세법개정안X, 2025 정부 예산안X, 2024 세수결손 대응X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