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부인가? '국가내란' 속 신규댐 강행... 환경장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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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내란 사건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일부 주민들을 공권력으로 제압한 가운데 강행한 신규댐 관련 공청회는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강행한 김완섭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의 신규댐 반대단체와 환경단체들은 23일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댐건설 전면 중단과 물정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초유의 대통령에 의한 국가 내란 사건으로, 온국민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내란을 기회로 여긴 듯, 직무를 강행하면서 내란에 동조했고, 방조했다"면서 최근 열린 신규댐 관련 공청회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12월 3일 내란 사태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12월 4일 오후 2시, 대구에서는 낙동강유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열렸다. 강단은 대규모의 경찰력에 의해 점거되었고,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았다. 12월 12일에는 한강유역 공청회가 강행되었고, 이 역시 환경부의 일방적 진행으로 파행됐다. 지난 11월 금강유역과 영산강섬진강권역 공청회장에서는 경찰들이 좌석을 차지하고 앉아 주민들의 참여를 방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응급실로 실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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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기본계획 등 상위 물정책에는 신규댐 건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최종 결과에도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환경부는 신규댐 건설의 명분 마련을 위해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신규댐 후보지를 욱여넣고, 공청회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수자원관리계획에 댐 건설 계획을 반영하는 것 자체가 상위 물관리계획에 역행하는 일이며,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주민반대가 심한 지천댐, 수입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등 4곳은 신규 댐 건설 후보지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막상 주민공청회를 앞둔 각 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보고서(안)에 4곳의 댐을 모두 명시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이들은 또 후보지로 확정된 10개 댐에 대해서도 "여전히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에 주민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환경부는 후보지 확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지역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댐은 주민들의 요구가 먼저 있고 정부가 이를 시행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정반대로 독재 정부에서나 시행할 법한 하향식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가물정책과 물민주주의를 파탄으로 몰고가는 현 정부의 물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면서 "환경부는 신규댐 건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물정책 역행을 중단하라. 내란 동조, 방조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당장 직무를 중지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