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반발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통위도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때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의사를 밝혔고, 김 직무대행 등 다수 참석자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사직까지 언급했는데, 이에 김 직무대행이 실제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이 비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때는 답변 등이 오가고 첫 기일 잡는 데만 2~3개월이 걸린다더니 당시에 서둘렀으면 이렇게 유탄이 생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통위 안팎에서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만약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돼 의결이 불가능했던 '1인 체제' 이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이후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뿐이었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장기화 중인 데다 혼란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0인 체제가 현실화한다면 공백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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