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체 촉구 당사 앞 기자회견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참여연대
민주주의 짓밟은 내란공범, 최악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일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란의힘을 자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해체"를 촉구했다. 또한 내란공범으로 지목된 7명의 의원 중 최악의 국민의힘 의원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전환 서울비상행동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매주 금요일을 '국민의힘 해체의 날'로 정하고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 · 위법 12.3 비상계엄 및 내란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민들 앞에 사과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된 내란조차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윤석열의 궤변을 반복하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사와 재판관을 공격하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헌법재판소 앞 난동의 원인이 비단 극우세력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의힘'이 된 국민의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해왔다"며 "탄핵소추안 첫 표결 당시 당론 반대와 표결 불참을 지시하고,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과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윤석열이 구속 수감되자 보란 듯이 구치소로 찾아가 접견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국헌 문란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거짓과 선동으로 내란을 은폐하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4일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 결의안부터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기까지 내란공범을 기꺼이 자처한 국민의힘 권성동 · 김민전 · 나경원 · 박충권 · 윤상현 · 이철규 · 조배숙 의원 총 7명을 대상으로 최악의 의원 3명 뽑기 시민 온라인 투표(1월 23일부터 2월 5일 오후 6시까지)를 진행했다.
투표에 총 3175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최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으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3189표)을 뽑았다. 다음은 강원 강릉시 권성동 의원(3004표), 비례대표 김민전 의원(1,690표), 서울 동작구을 나경원 의원(1671표),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307표), 강원 동해시 태백시삼척시 정선군 이철규 의원(176표), 비례대표 박충권 의원(100표) 순으로 나타났다.
7명을 선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2월 4일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불참자
12월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12월 10일 상설특검법 반대, 기권 표결 및 표결 불참자
12월 12일 내란특검법 반대, 기권 표결 및 표결 불참자
12월 31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반대, 기권 표결 및 표결 불참자
1월 17일 내란특검법 2차 반대, 기권 표결 및 표결 불참자
2025년 1월 6일 관저 앞 윤석열 1차 체포 저지 집결 국회의원 45명
2025년 1월 15일 관저 앞 윤석열 2차 체포 저지 집결 국회의원 35명
2024년 12월 3일부터 국민을 무시하고, 사법질서를 유린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한 막말을 내뱉은 자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12월 3일,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무장 군인이 국회를 장악하자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시민들은 추위와 공포 속에서도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서던 내란의 밤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내란의 밤, 누군가 '처단'되거나 혹은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인가. 자신의 내란죄를 감추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윤석열의 행태는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뿐이다.
이런 상황에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한 둘이 아니다. 계엄 당일 야권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나경원 의원, 유권자들은 1년이면 다 잊고 다시 찍어줄 거라는 윤상현 의원, 윤석열 탄핵소추가 위헌이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조배숙 의원, 청년들의 선의를 돕고자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김민전 의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무작정 따르면 반란이자 내란이라던 이철규 의원, 수사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박충권 의원,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경찰이 과잉대응했다는 권성동 의원 등 최악의 내란공범 의원으로 선정된 7명이 가장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힘 의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해왔다. 탄핵소추안 첫 표결 당시 당론 반대와 표결 불참을 지시하고,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관의 가족관계와 성향을 트집 잡으며 극우세력의 망동과 폭력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과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는 윤석열이 구속 수감되자 보란 듯이 구치소로 찾아가 접견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국헌 문란 상황에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거짓과 선동으로 내란을 은폐하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지 않는 정당,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쫒는 정당은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내란의힘 자처하는 국민의힘 해산하라!
사법불신 선거불신 국민의힘 해산하라!
폭력사태 옹호하는 국민의힘 해산하라!
2025년 2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