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모습 ⓒ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이주노조, 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다양한 노동시민사회가 모인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오늘 2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현 정부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정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가 실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이들의 고용연장이 발표된 이후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을 수립을 촉구하는 취지로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정부의 시범사업 관련 발표는 부실 투성이"라고 평가하면서 "애초에 철저히 공급 중심의 저임금 이주 돌봄 노동자 수급에 맞추어진 저열한 정책인 탓"이라고 평가했다. 배 대표는 또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가사돌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장기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사태를 겪었던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이주 가사노동자를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공 돌봄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 지부장은 "돌봄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며, 시장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이주민센터 친구의 송은정 센터장은 "공공돌봄 정책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도 소외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저평가된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주 정책 수립과 이행에서 이해 당사자 참여를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발언도 있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공동대표는 고비용을 부각시키는 기존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의 돌봄 공공성과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 여론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를 해 달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임미영 지회장은 정부에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시간 보장과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한 국민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카사마코(필리핀이주노동자단체연합) 활동가도 함께 참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 ⓒ 공공운수노조
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돌봄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대로 된 중장기적 돌봄 정책 수립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 ▲모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