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 8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윤성효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풀려난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가 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다.
명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12일 밤 기자들한테 "명씨가 13일 구속취소 청구를 한다"라고 알렸다. 남 변호사는 "구속 사유가 해소됐다"라고 말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1일 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했고, 창원지방법원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다음날 새벽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영장 발부했다.
당시 정지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그러다가 검찰은 지난 2월 17일 명씨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를 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창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지난 11일 명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 입회하기 위해 창원지검으로 출석하면서 명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여 변호사는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며 "'황금폰'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황금폰을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명씨 측은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구속취소 청구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