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 제공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도 "졸속 행정, 농업 포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안으로 충남형 농업직불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이정우 충남도의회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벼농사 중심의 지역 현실을 외면한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전국 기준 8만 ㏊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연간 40만 톤에 달하는 수입쌀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정우 도의원은 "쌀 소비를 진작하는 대책 없이 생산량 감축만 강조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 포기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가소득 감소뿐 아니라 철새 서식지와 탄소 흡수 기능 등 논의 생태적 역할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 증가와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대체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줄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충남형 직불금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이 정책 실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