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양비론 내세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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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예상치 못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섰고,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 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한 대행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을까.

<조선>,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에도 "헌재가 정당 간 전쟁터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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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조선일보>는 "'헌법 보루' 헌재 놓고 끝없는 충돌"라는 제목의 사설을 지면에 실었다. 사설의 제목부터 한 대행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지명과 그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끝없는 충돌'이라며 양측의 책임을 똑같이 봤다.

사설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 민주당에서는 법적 대응과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이 벌인 헌재 갈등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한 대행을 탄핵소추했고,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했다. 윤 전 대통령 조기 탄핵을 위한 목적"이라며 "이번엔 한 대행이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헌재 결정 지연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재판관 후보 지명을 강행했다. 국힘은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월권이자 정신 나간 일"이라고 반대했다"고 했다.

사설은 이를 두고 "양측이 서로 선호하는 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뒤집으며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당 간 전쟁터가 된 것 같다"고도 평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것에 대해 이미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결정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어찌 잘못되었는가.

반면 파면된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행정 업무만 처리해야 할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그야말로 위헌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파면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임기가 만료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기에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한 대행의 작년 발언과도 상충한다.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현재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 또한 부적절하기 그지 없다.

이처럼 전혀 다른 두 사안에 대해 <조선일보>는 헌재를 둘러싼 거대양당의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한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한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입장인데 이것을 '쌍방의 책임이 있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 분열'... <중앙>, <동아>와도 온도 차

게다가 사설은 "헌재도 정파적인 행태로 논란을 자초했다. 헌재 사무처장 등은 재판관 공식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등의 자의적 발언을 했다"면서 "정략적 탄핵이 명백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해 민주당 측 추천 재판관 4명은 탄핵 찬성에 손을 들었다. 이 때문에 헌재 결정 불복과 불신 여론은 40%를 넘었다"며 뜬금없이 헌재를 공격했다.

사설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법적·정치적 숙의 과정이 좀 더 필요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한 대행 등 내각에 대한 줄탄핵까지 예고하는 것은 지나치다. 헌법재판관 탄핵은 더욱 안 될 말이다. 헌재가 하루빨리 극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처럼 한 대행을 향한 비판은 '외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도 있다'라며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 반면 한 대행의 위헌에 대응하는 민주당에는 지나치다고 단언한다.

같은 날, '조중동'이라고 묶이는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사설에서 한 대행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다", "어떤 정치적 논란에도 거리를 둬야 할 처지에 그 당사자가 돼선 더더욱 안 될 일이다"라며 명확하게 비판했다.